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던 것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4월 총선을 앞둔 '북풍 몰이'의 일환이라고 진단이다. 이미 지난 1월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부터가 북풍의 시작이었다는 설명이다.
곧 시작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연습하겠다는 것 역시 일종의 '북풍'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분석이다. 그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조금 더 세게 도발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그러면 집권 여당은 국내 정치에 큰 도움이 된다.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는 '북풍 몰이'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외에 양자 또는 다자 제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곧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가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며 한미일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반대로 한미일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한미일이 각자 북한에 대해 양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 대북 압박 제재의 적극성을 보이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일을 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제재 일변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 카드를 이용해 얻으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받아내려고 했던 반대급부는 미국과의 수교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고, 법적인 차원에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가 마치 남한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내놓지 못했다. 정 전 장관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일갈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뼈아픈 제재를 가해 태도를 바꾸겠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먼저 대북 제재의 '진정성'을 보여 다른 나라들의 제재를 이끌어 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논의도 전격 시작됐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미온적 대북 제재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한국 주도의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자해적 조치, 나아가 사드 배치라는 무모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4월 총선 등을 의식한 국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정세현 : '북풍 몰이'를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틀 만에 확성기 방송 재개를 보고 총선을 앞둔 북풍 몰이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에는 북풍 몰이 외에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한미 양국이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중국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안보리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역효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양자 또는 다자 제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가 쉽지 않아졌다는 뜻입니다. 한미일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북 제재의 방향을 아예 이렇게 설정하면 우리가 먼저 일을 벌여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 대북 압박 제재의 적극성을 보이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일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곧 있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수 작전 연습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 그것도 집어 넣어서 연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조금 더 세게 도발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은 국내 정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겁니다.
프레시안 :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일을 착착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제재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세현 :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가지고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북한은 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바로 군부대를 배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언제 정세가 바뀌어서 다시 공단을 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어있는 공간에 군부대를 전진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한미가 연합 훈련하면서 북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때는 전 군에 비상을 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진 배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번지는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면 북한이 피곤할 텐데, 전시작전권이 없으니 그걸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
프레시안 : 결과적으로 북한은 네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까지 고려할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데도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보면 우리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 카드를 들고 받아내려고 했던 반대급부는 미국과의 수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고, 법적인 차원에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뜻합니다.
북한이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를 보려면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소련에서 개혁정책인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가 본격화되면서 '제 코가 석 자'가 된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통제를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 전체가 흔들릴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한이 소련과 중국에 본격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소련,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들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이 되면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흔들리는 것과 동시에 동·서독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북한은 이에 1989년 발표한 신년사에서 난데없이 "통일은 누가 누구한테 먹히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989년 독일에서는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합니다. 또 1990년에는 남한과 소련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를 언급하기에 이릅니다.
또 1990년 가을부터 진행된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자는 남측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북한은 잘못하면 남한에 먹힐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본 합의서로 남한의 발목을 붙잡아 놓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협조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사려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바꿔주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1991년 남북한의 유엔 공동 가입을 통해 '두 개의 한국'을 국제법적으로 확인시켜 놓으면 흡수통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월 김일성이 김용순 국제비서를 미국에 보내 아놀드 켄트 미 국무차관에게 자신들과 수교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된 뒤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바뀌어야 했겠지만요.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힘을 남한의 북침 또는 남한의 흡수 통일을 막는 데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인 주한미군 주둔을 충족시켜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동유럽과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소련도 흔들리는 마당에 겨우 2500만 명인 북한이 자신들과 수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붕괴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수교를 해주느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통일이 돼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긴 한데,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조건으로 걸고 수교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특별 사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달라는 뜻으로 미국에 수교를 간청하러 갔는데 무시당하고 핵 활동을 의심 받으면서 IAEA의 특별 사찰을 받으라고 압박을 하니, '이건 결국 우리를 없애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새 정권인 빌 클린턴 정부에게 보란 듯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올해 새롭게 들어설 정권을 겨냥해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는 강수를 두니까 바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핵 기술이나 무기가 확산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초기에 싼값에 거래를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의 핵 활동 중지에 대한 대가로 3개월 내 수교협상 개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발전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이후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가로 미북 수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핵 카드는 기본적으로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교와 평화협정은 미국에게 먹히지 말아야겠다, 남한에 흡수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자위적 수단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알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적화통일의 수단'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남한 겨냥한다?
프레시안 :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북핵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세현 :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 돼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흥정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핵실험을 성공하고 이를 실어나를 미사일까지 개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남한에 발사하려면 굉장히 뾰족한 포물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럼 그만큼 목표지에 떨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공중에서 감지해서 남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잡힐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북한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려면 핵무기나 미사일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나 방사포만 가지고도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고, 순식간에 기선을 제압해 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뭣 하러 남쪽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무기는 미국한테도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핵 탄두를 각각 1만 5000개 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통해 줄여나갔고 지금은 약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7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많아봐야 7~8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무력으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소련과 미국 사이에도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서 결국 감축 협상에 들어갔고 핵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다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협상용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자위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박근혜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수단이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낼 수 있는 소위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강하게 제재를 해야 다른 나라들이 따라온다는 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잘못된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협상용임에도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이 핵을 들고 공갈치면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못 쓰는 무기를 들고 겁을 주는데 왜 굴복합니까? 더군다나 한반도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설사 핵을 쓴다고 해도 우리만 피해를 입는게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겁쟁이만 아니면, 소위 대남 위협 카드로서의 핵무기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겁을 먹으면 그 때서야 북핵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 핵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으면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매년 국방비로 북한의 1년 GDP만큼 쓰고 있으면서 그동안 뭘 했을까요? 북한은 군사적 주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자기들이 대신 쏴준다고 하면서 미사일 개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에 무기를 의존하다 보니 독자적으로 대응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프레시안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분리 대응했습니다. 이른바 병행 정책이었는데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에 연계시키지 않고 꾸준히 진전시킨 것입니다. 북핵은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의 문제로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북핵을 남북관계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남북관계마저 꼬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측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 : 2002년 10월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북핵위기 때 국민의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같이 가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네오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가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심각한 핵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며 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남북관계는 계속 가야 하고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풀자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기조였고, 이는 이후 참여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핵은 다자문제이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면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끌고 왔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섰기 때문에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뒤늦게나마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비핵개방3000'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6자회담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마음 놓고 핵실험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6자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감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준 셈이 됐습니다.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 정권이 교체되고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 대화가 성사될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면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핵 능력을 강화해 놓으면 나중에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더라도 규모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평화협정도, 수교도 빨리 끌어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계산을 하고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6자회담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니,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중국이 북한의 선(先)행동을 추동하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사보타주'를 한 셈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악'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나쁜 행동인데 어떻게 북한이 원하는 수교나 평화협정 요구를 들어주면서 해결하나? 그건 보상이다. 보통 보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처럼 군대가 들어가서 또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서 정권을 붕괴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평화적인 통일이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프레시안 : 차기 미국 국방예산 중에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4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예산안을 올렸는데, 공화당에서 오히려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더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국가(IS)만 가지고는 국방예산 증액을 설득할 수 없으니, 러시아를 새로운 위협으로 삼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도 듭니다.
정세현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시아의 우크라니아가 되면서 그 핑계 대고 다른 분야의 연방 예산 일부가 국방예산 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사드도 들어오는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응하는 국방 예산 규모를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불길한 조짐인데, 러시아 못지않게 미국이 견제해야 할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바로 지목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작년에 일본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마저 포함시키려고 지난해 12월 위안부 문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또 사드 문제를 언제 수면 위로 올릴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해주는 바람에 사드 배치의 공식 논의를 할 수 있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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