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누리과정 공약해놓고 '먹튀'"

"남경필, 경기도민 혈세로 누리과정 책임지겠다? 대책 안 돼"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이 일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교육 현장이 대혼란"이라며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고,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낳기만 하면 키워 주겠다더니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아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 운운하며 교육감들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하며 "시도 교육청 재정 상황이 역대 최악인데,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 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전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라며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경기도처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남 지사가 내놓은 해법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채를 발행하며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남 지사를 겨냥해 "보육 예산을 도(道) 차원에서 편성하겠다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니다"라며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전가하는 점에서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열악함을 강조하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 봐야 불가능하다"면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아니면 책임을 못 진다"고 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에 가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전병헌 최고위원은 누리과정 공약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실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 파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 최고위원은 "표는 받고 공약 예산 책정은 안 하는 먹튀 정권"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고, 전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방치하며 겁박, 협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