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외교부가 의견 청취? 명절 인사만 왔었다"

외교부 "피해자 입장 15번 들었다" 해명에 반박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15번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만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는 단순한 인사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2015년에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지어 지방 소재 위안부 관련 단체에도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해서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지원부서인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끝나면 매번 확인해야 했다"며 "정부가 만남의 자리를 만든 것은 명절 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한 것 외엔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방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는 이날 정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설립 추진 모임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마저도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 소재)이나 정대협 쉼터(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등 수도권에 계신 할머니들만 가능했지, 지방에 계신 할머니들은 그런 기회를 가지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8월 12일 수요시위 끝나고 외교부에 피해자들의 요구를 적은 서한을 전달한 적은 있다"면서도 "협의 중에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 방문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표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일 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시 깜짝 놀랐다며 "외교부는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설날 인사를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격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려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해결 이전까지 정부가 일본 정부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TF팀을 만들어 의견을 청취했다는 부분과 관련, 당시 TF에 참여했던 조시현 전 건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가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백서를 내겠다고 했다. (위안부) 협상과 관계없는 작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백서 작업) 목적으로 했던 활동을 정부가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들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활동을 정부 생각대로 꿰맞춰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군 위안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은 "유네스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올해 5월 말이 등재 신청서 마감일이다. 그때까지 등재하기에 적절한 목록을 추려서 등재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며 "일본 우익이 지난해 중국 난징의 위안부 관련 기록 등재 신청과 관련, 유네스코 본부까지 찾아가서 상당히 로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등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