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돌격대' 금배지들, 4월에 버리자

[기자의 눈] 친박의 '긴급 조치' 주장, 박근혜가 반박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것(직권 상정)을 못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바치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서비스 산업법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한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의 노력이 눈물겹다. 초선 당직자(이장우 의원)가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 하는가 하면, 다른 친박계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위헌"(조원진 의원)이라고, 자신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룰 자체를 부정한다.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반성은 없다. 급기야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고,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긴급권 행사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은 헌법 76조와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내릴 수 있는 긴급 명령,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내리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처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가능한 계엄 선포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 중대한 경제 위기에 해당하는 사안, 즉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산안 정국에서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 명령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별로 기사화되지 못했는데, 듣는 기자들도 너무 황당해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툭하면 헌법 기관으로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친박계의 본성인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이영희 당시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위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양반이었다. 그래도 행정 각료가 총대를 메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제 권한을 가져가 주십사' 하고 나선다. 친박계 의원들의 발언에서 박정희 독재 시절 활약했던 '유정회'의 향내가 난다.

그래도 일단 그들의 주장을 살펴는 봐야 하겠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 둘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과 노동 유연성 강화 법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탈출시켜주는 유일한 승차권인가?

이런 친박계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반박해 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발언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추경, 개별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해서 3/4분기 경제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상 성장률 역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도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수출 순위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2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야말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선전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커녕,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경제 관련 지표 일부는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데, 무슨 재난에 가까운 경제 상황인가. 첫째 전제가 허물어졌으니 둘째 전제는 논할 의미가 없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재정 명령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분석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여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친박 의원들의 마음은 이해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팽개치고, 유신 시절로 돌아가자며 아우성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실한 사람이 이런 '친박'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맹종으로 대통령 이미지에 먹칠하는 가신들은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