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또 다시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앞에 두고 또 다시 국회 때리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는 서양의 성인의 말씀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시조가 있다"며 조선 중기 문신 양사언의 시조를 읊었다.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전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직권상정을 요구, 3권분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불쾌함을 드러낸 후 "오히려 내가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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