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저희는 예정한 시간대로 저희가 계획한 경로에 따라 뚜벅뚜벅 가겠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밝힌 야권 통합전당대회 구상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심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프레시안>과 <시사통 김종배입니다>가 공동 주관한 '정치통'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내부 수습을 빨리해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고조되는 분당 분위기와 관련해 "급작스러운 정치 붕괴나 공백은 외려 정치적 퇴행을 가져올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조언했다. 그는 "분당 앞의 혁신이 의미가 있겠나"라면서 "제가 보기엔 현재로선 (새정치연합이) 통합 지도부를 꾸려 선거에 질서 있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심 대표는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퇴행과 독주가 너무나 심각하고 민생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야권 전체의 위기를 저희가 방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깊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연합 정치는 일상이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총·대선에 새정치연합과 '선거 연합'을 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다.
문제는 선거 연합의 방식이자 내용이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승리 공식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지금 국민에겐 '야권이 힘을 모아 새누리당 정권의 독주나 장기 집권 가능성을 막아달라'는 바람도 있고, '지금의 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두 개의 바람이 다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양자 사이에서 '살기 위한 이합집산'과 같은 연합 정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보다 더 책임 있고 유능한 연합정부 비전이 제대로 제시될 때만 정권 교체 희망이 있다"는 얘기다.
심 대표는 이어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승자 1인 독식 선거 제도 개혁을 새정치연합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구부러진 제도를 제대로 펴주거나, 유권자 지지에 비례해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도 아니라면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이 가졌어야 할 의석을 빼앗아 부당하게 추가로 확보한 것을 정치적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연합 공천은 소수 정당의 생존 민원이 아니라 '권리'다. 그걸(연합 공천을) 하기 싫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 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하는 균형 의석 안(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 중재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 온 정의당으로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선 양보이지만, 여당의 강력한 거부로 이를 둘러싼 협상은 진척되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심 대표는 "청와대가 '국정에 대단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균형 의석 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그렇다(국정 혼란)는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청와대는 이를 철저히 봉쇄하는 대치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주변 정당으로의 체질화 극복…교섭단체 되겠다"
심 대표는 이날 최근 정의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조짐들'을 소개하며 이후 빠른 속도로 당의 '내용'을 채워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의미 있는 '대안 정당'은 물론, 몇 발 더 나아가 '집권 가능 세력'으로서 정의당을 키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밝혔다.
그는 우선 "전반적인 지지율 추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대표가 되고 4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그사이 1만5000명이던 당원이 2만1000명이 됐다. 자발적으로 당원이 가입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당원의 80%가 40대 이하고 그중 절반이 20~30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이라면서 "최근 10억을 목표로 진행한 후원금 모금도 한 달도 안 돼 완료됐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제 오래된 꿈이 진보 정당을 한국 정치에서 의미 있는 정치 행위자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제가 대표로서 일차적으로 할 일로, 한국 정치에서 그것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정의당이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분리된 후 지나온 지난 3년은 정상적인 정치 활동 본령에서의 정당이라기보단 생존을 다투던 시기였다"면서 "난파된 배 조각을 맞춰서 이제야 당의 외형을 만들었다. 이제는 빠른 속도로 (당의 내용을) 채워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 대표는 "솔직히 정책 인프라도 아직은 취약하고, 원내 정당으로서 1, 2당과 경쟁할 수 있는 내용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다"며 "그러나 제3당이니 작은 당이니 하는 건 변명이다. 보수 정당과 견주어서도 합리적 대안과 실력 인정받을 때 제3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주변 정당으로 체질화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극복하겠다"는 얘기다.
"중앙당, 예비 내각제로 개편…총선 청년 후보단 구성"
심 대표는 정의당의 '강도 높은 혁신 프로그램'으로 "중앙당 체제를 예비내각제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각 부처가 구성되면 내년 초부터 가치와 비전에 입각한 전략적 프로그램들을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예를 들면, 복지부에선 한국적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원전 제로를 선언했는데 대체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혁신 프로그램을 제시해 나갈 생각"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정의당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건으로 부상당했지만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곽 중사 사건 등을 공세적으로 여론화하고 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총선을 앞두고 '청년 후보단'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심 대표는 "각 정당에서 청년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선 청년 의제를 가지고 청년을 직접 호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후보단이 지역구 선거를 직접 해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구상하는 예비 내각제에서 정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후, 다음 지방선거 때 공직자 후보로 배출하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진 못하겠지만 어쨌건 예산을 한 번 따져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저를 뛰어넘는 후배들을 우리 정의당에서 가득 만드는 것"이라면서 "세대교체는 선배들의 배려나 양보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로막는 돌부리가 돼서도 안 되지만 호락호락 내줘서도 안 된다. 지난 선거에서도 후배들이 제대로 실력을 쌓고 선배들을 넘어서라는 차원에서 저도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정치,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국회 입법권 무너뜨리지 말라"
심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몰아붙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어떤 현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불분명한 자세가 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동시에 국회의 입법권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야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책임을 지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진 나와 견해가 다르구나' 이런 게 불분명하니 국민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 보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없어지고 상임위 절차도 없어지고 있다. 2+2, 4+4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도부 협상은 보통 그때그때의 주요 쟁점들을 쌓아놓고 '주고받기' 식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이뤄졌던 소관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논쟁은 순식간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의당은 입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비민주적인 일도 벌어진다.
대표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4 협상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건너뛰고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서 3일 새벽 처리된 관광진흥법도, 2+2와 같은 지도부 협상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최종 조율됐다. 이는 새정치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합의하며 벌어진 일이다.
심 의원은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만 해도 그렇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새정치연합 의원 여러분들, 당론을 지키세요'라고 한다. 강원도 도지사가 새정치연합 소속이라고 그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장관이나 관료들은 그저 '국회의원 개인 실적 세우려고 저렇게 떠든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뿐 아니라 실장 과장도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선진화법은 핑계…새정치, 지역 예산 때문에 끌려갔다"
심 대표는 지난 3일 새벽 2016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이 일괄 타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은 변명이다. 지역 예산을 가져가려고 끌려간 것 아니냐"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가지고) 왔는데 왜 야당이 거기서 을이 되느냐"면서 "정부가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한 번 해보라'고 했어야 한다. 어르신 냉난방비 다 삭감되고, 누리과정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예산안을 어디 한 번 밀어보라고 해야 해야 했다. 제1야당이 그렇게 마이크 들고 여론전을 하면 누가 이기겠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몰아치는 와중에서도 제도권 정치에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꺼내놨다.
그는 "노동 현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대중 조직의 투쟁이나 발언이 원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영향권 밖에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저는 최근 총궐기 등을 보며 옛날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이 생각이 났다"면서 "정권이 딱 덫을 놓고 폭도로 몰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 의도가 있어 보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물론 폭력을 옹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건 '권력자가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시민과 공권력의 폭력 중엔 공권력의 폭력이 훨씬 더 무겁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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