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구 협상, 양당 기득권 지키기 되풀이 우려"

"비례 축소 반대…50%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수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과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켜주기 협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양당 간 협상 내용은 '기득권 지키기'식 퇴행적인 방안들로 가득하다"면서 "비례 의석수 축소, 석패율제 도입, 2020년부터 비례제를 적용한다는 등 협상 내용에 대해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 개혁의 요체이고 시대적 요구"라면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권역별 방식은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200 : 100석의 비례대표 기준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비례대표 유지, 축소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권역별은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 발 물러섰다.

심 대표는 "현역 의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비례 축소 등 '정치 개악'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또, 이번에 도입하고 적용은 차기(2020년 총선)부터 하자는 방안 또한 면피용 꼼수다. 연동형 제도는 2016년 적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선거 제도의 룰을 논의하는 틀이 거대 양당, 교섭 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원내 3당의 공개적인 협상 및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이틀째 협상에 들어갔다. 전날 협상에서 양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수, 영남과 호남에서 줄어들 지역구 의석수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