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환노위, 이기권 노동장관 사퇴 촉구

"노동개악 압박 국회 기자회견은 입법권 침해"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당사자들도 인정한 졸속적인 노동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며, 그것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전날인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노동 5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돼 노동 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장관이 정론관에서 국회 기자실까지 찾아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이기권 장관이 각종 왜곡된 논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은 기간제를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은 뿌리 산업과 전문직종까지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또 "이기권 장관은 5대 법안이 노사정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의 5대 법안이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우리는 여야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 일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할 각오가 돼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 조속한 처리만을 앵무새처럼 되새기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각종 압력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