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복지 후퇴 지시' 문건 공개

朴 대통령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2016년도 복지 예산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0일 공개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지난 5월 13일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 지속 사업은 9월까지 폐지를 검토"하고, "부처 간 유사 사업은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적혀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추진"하라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도, 정부는 복지 재정 축소를 압박해 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고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달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복지 재정 축소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안 의원은 "그 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분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직접 재활 지원금은 23억2000만 원에서 16억4000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2152억8500만 원에서 3084억9200만 원으로, 차상위 장애 수당은 613억8100만 원에서 512억29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3조493억 원에서 2조6000억으로 감소했다.

2015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봐도, 복지 예산은 2015년보다 0.9% 감소했다. 2014년 7월 복지부가 작성한 비공개 자료인 '14~18년 중기 사업 계획 및 15년도 예산안 요구안'을 보면,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5조1641억 원 적게 편성됐다.

안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예산이 5조2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났다면, 이는 복지부 장관보다 윗선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