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SOC 예산 깎고 가뭄·메르스 예산 증액"

"명분 없는 것들 다 끼워넣은 비상식적인 추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11조8000억 원 가운데 세입 결손 보전 예산 5조6000억 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수 결손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아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생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의 상징과 같은 세수 결손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각 부처에 돈 쓸 데 없느냐고 물어보고 재촉해서 그동안 밀리고 명분 없는 것들을 다 끼워 넣은 비상식적인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11조8000억 원 가운데 세입 결손 보전액 5조6000억 원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1878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신 "SOC 예산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만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추경안을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 구제와 공공 의료 체계 강화, 민생 살리기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을 기존 1000억 원에서 4900억 원으로 증액해 심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삭감한 SOC 예산을 교육 돌봄 서비스 강화, 44개 기초 지방 정부가 요구한 보건소 신·증축, 음압 시설 확보, 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 민생 직결 사안에 쓰겠다"고 부연했다.

그 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리고, 국민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