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하 '우'):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김: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발표한 10차 혁신안 내용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천 방법인데, 경선이 치러지는 선거구에서는 국민공천단을 도입을 한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100% 국민공천단으로 하고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안심번호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던가,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대개 모으는 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데 누가 어떤 전화번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안다는 것이에요.
김: 그렇습니까?
우: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경선인단을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 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논의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전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화 회사가 각자의 핸드폰에 또 다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경선하는 기간동안만, 그러니까 며칠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를 하니까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르는 것이죠. 내 안심번호가 몇 번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국민공천단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만 임시번호를 주는 것입니까?
우: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안심번호를 부여하면 우리가 국민공천단 천 명을 모으겠다, 그러면 그것에 20배에 해당하는 안심번호를 우리 경선 관리하는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 명이면 이만 개의 안심번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서 거기에서 천 명을 추출하는 것이죠.
김: 이게 지금 모바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 네, 그렇습니다.
김: 그럼 핸드폰 소유주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회사는 그 전화번호의 주소가 어디인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번호 회사가 선관위와함께 관리하면서 지역별로 나눠주는 것이죠.
김: 쉽게 얘기하면 임의로 전화회사에서 특정 선거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핸드폰 사용자에게 임시번호를 부여를 하면,선거를 관리하는 쪽에서 임시번호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국민공천단을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그러면 국민공천단의 투표행위는 모바일 전화투표가 되는 겁니까?
우: 전화투표가 될 수도 있고요,투표소를 설치할 테니까 그것은 본인이 좋은 방향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 근데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 권리당원 30, 이것은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당의 투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공천에 국민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자,그런 이유로 국민공천단을 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 아닙니까? 정당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는 당원들한테는 일정 비율의 참여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권리당원 30%, 이렇게 하는데 안심번호를 할 경우에 이런 제도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하면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 전화를 해서 참여여부를 묻고,또 안심번호로 해서 물으면 이중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심번호의 객관적이고 비밀이 잘 보장돼 있는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데 그게 안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 하되, 거기에 권리당원 30%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죠.
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게 여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하셨어요. 새누리당에서도.
우: 경선의 그런 의심이나 불심이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도입하자라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진 않았는데요.그런 논의가 아주 깊숙이 되고 있어서 그게 도입될 경우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김: 이동통신사의 협조는 무난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우: 네, 그건 무난합니다.
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혁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강력히 추진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 네.
김: 그럼 이것과 국민 공천단 100%로 선거구 별로 후보 경선을 치루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 우선 지난번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는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죠.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이걸 제도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경선 제도라는 것은 각 정당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모두 똑같이 하자,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의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선거구에서 투표를 합니다. 전국에 설치돼 있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내가 어느 당 지지자다, 이렇게 밝히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투표소가서 투표를 하는데,
김: 전화 투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일 날 투표하는 것과 똑같이.
우: 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데이게 이제 국민 투표를 할 때도투표율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자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유력자에 의한 동원경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할 가능성이높죠. 그런데 국민공천단은 공천단 모집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안심번호제를 우선 통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투표방식은 ARS와 현장투표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 경선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것이죠.
김: 지금 동원하는 경우의 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일전에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 주된 논거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사회적 소수자가 아무래도 불리하다, 이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웃바운드'에서 내가 참여하겠다, 하면 선거인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인단이 된 사람은 투표소 가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기 때문에 동원 가능성은 적고요,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청년·장애인 이런 정치 신인에게는 20% 가산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공천단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방법보다는 덜 하지만 유리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인들에게 가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김: 그게 이제 10%의 가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 네, 기본적으로 신인은 10%로 하는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 여성·청년·장애인 여기에는 2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이죠.
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25%가 신규가 아니라 원래 현행 20%에 가점을 주기로 돼있는데 이걸 25%로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된다면 정치 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기성 정치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우: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러 경우를 다 묶어서 보니깐 한 25%정도를 주면 1%, 2%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김: 그래요?
우: 네, 그거는 약자가 가지고 있는 불리함만큼 25%를 가산해 주니깐 비등하게 돼요. 그래서 5%를 더 올린 것이고 신인에 대해서는 그런 약자가 아닌 신인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신인 규정을 두어서 가산하면 신인의 불리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우: 네, 그렇습니다.
김: 그래요? 일단 이건 뚜껑을 열어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전략 공천 위원회를 두기로 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경선을 거치지 않는 선거구,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가름할 게 그 이전까지 놓고 보면 공천 심사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경선관리나 전략공천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나누겠다, 이거가 되는 거죠? 기본 발상은.
우: 그렇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김: 있었습니까?
우: 네, 이번에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제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죠.
김: 그렇습니까?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물론 이게 선거구 획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기준으로 하면 지역구가 246개 아닙니까? 그럼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전략공천을 한다, 그 전에는 비율을 정했잖아요,
우: 20%이내에서 할 것이고요, 이번에 전략선거구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배제 대상중 하위 20%는 배제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그리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결과가 탈락으로 나타난 사람, 그 다음에 불출마, 사고위원회 판정,뭐 이런 것으로 해서 공석이 된 선거구 그다음에 분구 지역 중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다거나 해서 비어있는데 이런 등등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최대한 20%까지 전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죠.근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20%를 할지 안 할지,그건 뭐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고요. 최대한 20%까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추천 관리위원회를 또 두게 되는 것이고요.
우: 네, 그렇습니다.
김: 여기는 여성으로 간다던지, 민생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 던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례 대표와 관련해서는,
우: 네,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할 때 민생·복지 특히나 그중에서 자영업, 요즘 민생 쪽에서 어려운 분들이 600만 자영업이라고 하고 1000만 비정규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 네.
우: 상위 순번의 비정규직과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대표를 공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전체 당선 가능한 순번 안의 1/3을 민생복지로 포함시키도록 했고요,그리고 청년·노동 이런 쪽에서 들어가도록 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구체화시킨 점이 있죠.
김: 비례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위가 될 텐데, 이건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을 한다는 건가요?
우: 네, 그렇습니다.
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형식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 네, 그렇습니다.
김: 이건 지금 전국적 단일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안이 되는 것이죠?
우: 꼭 그런 건 아니고요,지금 이제 당선권의 1/3 이상을 뭘 하자, 그 다음에 상위 순번을 뭘 하자,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거기에 그런 분들을 포함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 그렇습니까?
우: 네,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 네, 이 방안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당내 반응은 좀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우: 그건 이제 전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조항에 좀 불만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조항에 불만이 있다고 하고, 각자 처해진 조건에 따라 전부다 다르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 왔고, 가장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상황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잘 수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근데 혁신위원회가 10차 안을 내놓기 전에 안철수 의원은 혁신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 실패했나요?
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우: 이제 저는 혁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안고 있는 계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게 정말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못 해왔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계파의 문제는 당권을 쥔 사람들이 아주 비합리적으로 자기 사람 심고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공천에서의 공정성 불신이죠.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선출직공직자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또 국민의 삶에 관해서는 민생연석회의를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당이 해 가야할 일인데 그러면서당이 혁신되어져 가는, 당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 져야 합니다. 하위 공천 물갈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위 20%를 공천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갈 경우에 당에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죠.그 20%가 아니라 비례에서 대부분 탈락하니까 비례 분들이나 자연 탈락하는 분,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는 분, 40%가 넘는 물갈이 안이거든요. 당이 이렇게 혁신돼 가는데 그걸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꼭 적절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요.
김: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제도의 개혁에 우선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체질의 개혁이고 문화 개혁 아니냐,
우: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낡은 진보청산...
김: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총론만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김: 근데 제가 하나만 특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거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수감이 됐습니다. 윤후덕 의원의 윤리심판원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각하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당의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당이라고 과연 보겠냐고 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문제제기의 근저 아니겠습니까?
우: 그럼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하시면 돼요.
김: (웃음) 그렇습니까?
우: 근데 안철수 의원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혁신위원회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클리어 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야당이 때로는 정치적인 탄압과아니면 정말 비리행위에 대한 그 사이를 잘 구분해 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희 혁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천을 못 받게 하고 이런 제도를 이번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한명숙 총리에 관해서는 잘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김: 보강 질문을 드릴게요. 혁신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패 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에 관련해서 기소된 것에서 당직에서 배제한다, 이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부패 전력자다,기소다 이런 것보다 앞서는 것이도덕성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사법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 그래서 그것은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안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걸 시행하는 것은 당이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당에 아주 책임 있는 주체 중에한 분이시 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혁신안에서 그렇게 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이, 혁신위원회에서 만드는 기본적인 제도적 변화, 혁신 틀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하고 실행해 가는 것은 당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왜 다 혁신위원회에 미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김: 그것은 혁신위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패 전력자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기소 단계에서 당직배제라고 하는 입장까지 내놓은 혁신위원회라면 이 두 개의 계기적 사건에서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뭔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우: 그렇게 볼 수 있는데,그건 당이 해야지.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없다면, 혁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라면 그건 혁신위원회가 해야죠. 근데 지금 당에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혁신위는 당에 제도 개혁 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가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혁신위원회가 그런 일을 계속하면 우리 당에 최고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을 종합을 하면 안철수 의원은 과녁을 잘 못 설정했다, 혁신위원회를 과녁 삼을 게 아니라 당 지도부,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과녁 삼아서 비판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 그렇기도 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주 당에 유력하신 분이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본인께서 직접 하시면 되죠.
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 그럼요. 그걸 왜 꼭 혁신위원회가 해야 하고, 혁신위원회가 안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요?
김: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이런 공격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십니까?
우: 아니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김: 제가 까놓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분당이니 신당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갈 때마다 그 기점으로 혁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됐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가,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 아니 전 안철수 대표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는 지금 바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실패했다면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것은 아니면 그럼 안철수 대표가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어야 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혁신안을 좀 내시든지. 그렇게 해야 혁신위도 그 얘기는 우리가 빼먹었구나, 그건 좀 더 했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하시니까 저희로서도 조금 어렵죠.
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혁신위원회 일정이 거의 다 끝났죠?
우: 네.
김: 언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우: 이제 이거 가지고 당무위원회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위원회를 하는데 중앙 위원회하고 나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사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생연석회의도 통과시켜야하고 새로운 지도체제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당규 개정안이 있죠. 그게 최종적으로 당무회의를 통과해야하는데 그게 9월 24일날 다 끝내는 것으로 마지막 당무회의를 24일날 하는 것으로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우: 네 감사합니다.
김: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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