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청년채용 효과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2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5.0%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 많이 채용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9.9%에 그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2배가량 많았다. '잘모름'은 15.1%였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는데, 광주·전라에서 "별 효과 없을 것"(78.6%)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효과 있을 것 15.0%), 이어 대전·충청·세종(23.0%, 65.5%), 부산·경남·울산(25.5%, 57.6%), 경기·인천(33.8%, 56.3%), 대구·경북(33.0%, 49.6%) 순으로 "별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34.2%)이라는 의견과 "별 효과 없을 것"(37.4%)이란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효과 있을 것 19.5%, 별 효과 없을 것 71.9%)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30대(14.4%, 69.0%), 20대(20.1%, 60.3%), 50대(33.6%, 47.9%)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이상(효과 있을 것 56.8%, 별 효과 없을 것 29.7%)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더 많았다.
'친대기업 노동개혁' 비판…"공감" 52.2%, "비공감" 27.9%
정부의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27.9%)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잘모름'은 19.9%였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공감했는데, 대전·충청·세종(공감 72.0%, 비공감 20.7%)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라(60.6%, 31.5%), 경기·인천(53.9%, 20.9%), 대구·경북(53.4%, 30.1%), 부산·경남·울산(46.5%, 30.0%) 순으로 "공감" 응답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공감"(35.0%)과 "비공감"(38.4%)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65.2%, 비공감 27.2%)를 비롯해 30대(63.0%, 11.6%)와 20대(60.4%, 19.5%)에서는 "공감" 응답이 대다수였고, 60대이상(38.1%, 40.6%)과 50대(36.6%, 37.1%)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조사됐다.
대기업의 청년일자리 기여…'사내유보금'·'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29.3%)과, 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근로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 방식'(26.1%)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7.4%, '잘모름'은 5.2%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34.7%), 대전·충청·세종(31.9%), 대구·경북(29.8%), 경기·인천(29.2%)에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1위로 나타났고, 광주·전라(35.7%)와 부산·경남·울산(29.0%)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38.8%), 50대(31.3%), 60대 이상(30.4%)에서는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 1위, 30대(33.0%)와 40대(31.8%)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2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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