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반 년가량 앞두고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공천제 도입에 힘을 쏟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 '빅딜(맞교환)'이 성사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의당의 3당 대표 회동 요구는 외면된 터라, 거대 양당들만의 선거 제도 논의가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 회동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vs. 문재인 "비례대표제까지 의제 넓혀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표에게 조속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3당 회담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국회 로텐더 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에는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 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이른 시일 내 열 것을 제안한다"면서 "양당 대표가 공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올 초 새정치연합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의 문 대표는 조건부 수용 태도를 보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간 의석 배분 등으로 의제를 넓히면 회동에 응하겠다는 것이 문 대표의 대답이다. 문 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자기 말만 하는 회담은 있을 수 없다"면서 "회담 의제를 넓힌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하자는 제안은 환영한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비례대표와의 의석 배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쌓여 있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쟁점들에 대한 '빅딜' 회담을 하자는 역제안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문 대표의 역제안에 대해서 "양당 대표는 무슨 얘기건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의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거대 양당 대표의 '빅딜'…성사돼도 유의미한 개혁안 나올까
김 대표와 문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물이 막대한 사표를 발생시키며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선거 제도에 대한 포기, 그리고 다당제 환경을 추동할 수 있는 새 제도에 대한 합의가 될지는 현재로썬 미지수다.
애초 김 대표가 야권 일각에서는 '위헌' 지적까지 일고 있는 국민공천제를 정치 개혁의 1순위로 두고 있는 한, 문 대표로선 쉽사리 새누리당과 '빅딜'을 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에도 기자들을 만나 "절대로 비례대표에 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명이 비례대표가 될진 모르겠지만 공천 없이 투명하게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증감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만 한 것이다.
정의당으로선 문 대표가 현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어도, 거대 양당 간 논의 결과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병립형으로의 변화는 현재의 선거 제도에서 비례대표 선출 단위만 전국에서 권역별로 바꾸는 수준의 변화다. 정의당과 일부 학계는 비례 의석수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병립형은 연동형 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주의 완화와 양당 체제에서의 탈피 기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도, 병립형을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비례 의석수는 각각 1~2석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 관련 기사 : '병립형 비례', 선거 제도 대안 맞나?)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대표에게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또 3당 회담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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