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롯데를 보라…재벌 개혁이 먼저"

새정치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핵심적 위험 요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 시장 개편보다 재벌 개혁이 우선"이라고 4일 입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재벌 대기업이 슈퍼 갑"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무 평가를 통해 임의로 해고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위해 헌신하며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고, 노동 시장 개혁은 정권 독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입으로 하는 개혁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은 재벌의 가족 경영, 상속 경영"이라면서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자본 개혁, 재벌 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재벌 개혁이 노동 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재벌들의 지배 구조, 순환 출자, 황제 경영이 문제라면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벌 집중을 막으면 된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인 재벌 개혁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연일 이어지는 롯데 가족 싸움이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는데, 국민은 롯데 회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재벌 지배 구조의 폐해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노동 개혁보다 재벌 개혁이 우선순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딴지 거는 태도를 넘어서서 이번엔 재벌 개혁 관련 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