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한국노총 요구 수용불가 선언

[시사통] 뉴스브리핑 - 8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간담회와 관련해 국정원의 자료제출이 없으면 이에 불참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를 꾸리자'고 제안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청와대에 허락을 확실히 받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회법 개정, 추경안 합의 때 여야가 합의한 이후 청와대 반대 기류에 맞춰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한 건데요. 전병헌 최고위원은 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겠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혹세무민' 제안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와 야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의원정수 문제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밝혔고요. 김상곤 위원장도 "초점은 의원 정수 확대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 "논의의 틀이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최연소 군수와 도지사를 거치면서 스타의식과 조급증이 몸에 배었다며, 미래에 어울리는 실력과 깊이를 갖추도록 공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정계 은퇴 선언은 아니라며,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다른 당직자들과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 대화 의제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기업 내 저성과자들에 대한 해고 사례집에 대해 "노동계 주장처럼 '쉬운 해고' 제도를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노총 총회 참석차 출국 중인 김 위원장은 내일(4일)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3일) 브리핑을 통해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법인세 뿐 아니라 소득세의 증세는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 경제 양성화가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래군 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래군 위원장을 지난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오늘(3일)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신고서는 오늘 당에 접수돼 심 의원은 당적에서 제외됐습니다. 심 의원이 탈당하기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직 사퇴와 함께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심 의원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에 부담을 느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장을 포함한 5명의 남자 교사들이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관련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시교육청 감사관은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원조교제를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고요. 2013년 개교한 해당학교에서 개교 후 34명의 학생들이 전학을 갔고 이 중 올해 1학기에만 12명의 학생들이 전학을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전학 이유와 성추행 은폐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오늘(3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최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고개를 세 번 숙여가며 사과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어 "롯데는 95%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또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만나겠다고 밝혔고요, 지분율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