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부 자료가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의 거래내역에 국정원 민원 접수처 주소로 '육군 5163부대'가 포함돼 있어, 국정원이 돈을 주고 외국에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163부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에 8억 이상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은 감청 프로그램 구매를 직접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국내 프로그램 업체인 나나테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이메일 정보를 빼거나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임의로 조작하고 촬영과 도청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5163부대 관계자가 업체 측에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야당 인사에게 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내 사찰 목적이 아닌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야당은 국내사찰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일(1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병호 국정원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실장급 인사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데요. 청와대 측은 "국정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임기 첫 해에 공개적으로 방문한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어제(12일)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원 전 의장은 “민생현황과 경제 살리는데 당청과 원활한 협조와 소통과 협력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친 뒤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3선 김정훈 의원을 러닝메인트인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부산 출신 정책위의장을 강력하게 원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파색이 엷은 당 화합형 인사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청와대에 고분고분한 인사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14일) 의원총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1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혁신안 실현을 위한 당헌·당규의 개정 여부 등이 결정되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표는 당 홈페이지에 "혁신은 편한 길은 아니지만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어제(12일) 저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혁신안 당무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주승용 의원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당무위를 통과하면 20일 중앙위로 넘겨져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가 어제(12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주한미군에 반입된 탄저균 샘플이 살아있는 탄저균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이 ‘배달된 탄저균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는데요. 그제(11일)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탄저균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실무단을 꾸렸고 오산기지 검사실을 방문 조사할 예정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13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사업은 2013년엔 예산의 약 46%, 지난해에는 약 75%만 사용되면서 불용예산이 발생해왔고, 때문에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 측은 "예산 효과성은 논란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걷어야 하는 양보다 더 걷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건 2009년 국세청이 내놓은 공제액 계산법인데,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며 기존 계산식 방법 토지 기준 70~80%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KT와 한국전력 등이 재산세 공제액이 부당하게 줄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국세청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세청은 대법원이 종부세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반발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당 대표 후보가 노회찬, 심상정 두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그제(11일) 마무리된 당대표 선거 1차 투표 결과 두 사람 모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각각 43%와 31.2%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오늘(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고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등을 거쳐 18일 모바일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주말 당 대표가 선출되면, 19일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달 말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오늘(13일) 다른 위원들에게 사퇴 관련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조 부 위원장은 특조위 위원들이 조직과 예산 관련 안건만 전체회의에 올렸고 세월호와 관련한 법원의 2심 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조위 명의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이라는 설립 취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앞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의 유족이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보냈는데요. 어제(12일) 인사혁신처 측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낸 회신에서 순직 대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사망 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천 여명이 어제(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판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3일) 성명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문제가 된 해당 신임 판사는 모 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에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지난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9일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에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또 다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증인 출석을 회피할 사유가 안 된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고요.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전망입니다. 박 회장의 증인 신문은 내일(14일) 오후 4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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