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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끝없는 흔들기, 역사왜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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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끝없는 흔들기, 역사왜곡 중단하라"

[언론네트워크] 극우세력 4.3소송 적극 '대응'

일부 보수단체의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등에 맞서 제주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기구가 4.3역사의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이하 4.3범도민회)는 5일 오전 9시 제주시청에서 중앙로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관덕정에서 대규모 범도민 결의대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4.3범도민회는 지난 6월25일 출범식을 열고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했다. 도내 46개 단체가 참여하며 이날 행사에는 유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4.3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는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는 5일 오전 9시 제주시청, 관덕정 일대에서 거리행진과 대규모 범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 관덕정에 모인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의소리

▲ 왼쪽부터 태고종 제주교구종무원장 탄해 스님, 이상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제주의소리

태고종 제주교구종무원장인 탄해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4.3해결의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듯 일부 보수우익세력은 반성없이 끊임없이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해 스님은 "보수단체가 4.3을 흔들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수수방관해 왔다"며 "행자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소송에 철저히 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인 정문현 상임공동대표는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4.3특별법 제정 당시 결의에 찬 모습으로 돌아가 4.3역사 왜곡과 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 신고와 정부보고서 확정, 평화공원 조성, 추념일 지정 등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우익 세력의 방해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3유족은 화해와 상생을 위해 경우회와 손잡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부 세력의 방해와 농단에 맞서 도민이 바라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결의대회 참가자. ⓒ제주의소리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인 이상철 상임공동대표는 결의문에서 "행정자치부는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라"며 "극우세력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3범도민회 출범은 제주4.3희생자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일부 보수단체의 주도면밀한 움직임에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4.3희생자 중 6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무효화 해야 한다며 201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인사들이 '4.3희생자 위패 정리' 발언을 하고 일부 보수단체의 대응도 점차 노골화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월에는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에 이어 정종섭 장관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재심의 검토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4.3희생자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현재 진행중인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은 피고측 행자부 장관의 소송 수행자로 송무관리과와 제주4.3처리과 직원 4명이 지정돼 있을 뿐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제주4.3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단체는 유명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꾸리고 전문 변호사 3명을 투입시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이미 1심 공판이 이뤄졌고 7월16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가 5일 오전 9시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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