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메르스 병원 비공개 결정, 제가 했다"

안철수 "박근혜 정부, 무능함 넘어 철학 없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의 비공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 다른 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상황에 맞춰 병원, 전문가들이 판단했고 제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태 종결 후 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말을 꺼냈다가 '장관이 조사 대상'이란 추궁을 듣자 "조사를 받으라면 받겠다"고도 말했다.

'사망자나 환자 가족을 볼 면목이 있느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책에는 "그 점은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의원 당선 후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 유독 비장한 표정으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를 4가지로 분류해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 미준수 △메르스 발생 1년 전부터 병원 감염 사전 경고가 나왔음에도 준비가 부족했던 점 △범정부 차원의 대응 미흡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점 등이다.

안 의원은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나"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행정부 수반이지만 전 국민이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무능함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메르스 감염자가 17명이었던 6월 1일, 감염자를 15명이라고 말한 것은 평소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서면보고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에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이에 "정부 안에서 오간 일과 누구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장관 시절에도 필요한 때는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며 깊은 얘기를 충분하게 논의한 바 있다"고 돌려 대답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등 재벌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특정 기업이나 병원에 정부가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큰 병원들에 협력을 구하는 (현행) 시스템이 적절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면서 전 국민적 조롱을 받은 정부의 '낙타 경계' 예방 홍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 시 낙타고기를 대접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냐"면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와 협의는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 순방 때 대비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황교안 "성완종 리스트 수사, 원칙대로 하고있다"

23일 대정부질문에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연장선에서 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대표와 문희상 고문 등을 소환 및 압수 수색한 것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황교안 총리는 '편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문에 "사실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를 특정인(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제시하는 범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의심이 있거나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선 수사를 다 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언제 끝낼 수 있다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다.

한편,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권에 대한 수사는 난색을 표하기 바쁜 검찰이 야권에 대해서는 조그만 꼬투리가 있으면 수년 전의 일이라도 집착하고 있다"면서 "공안 총리를 우려했던 황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타기식, 야당 끼워넣기 식의 정치적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공식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련 기사 : 이종걸 "황교안 임명 이후 검찰 공안 탄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