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모, 정부가 메르스라 말 못하게 했다"

[시사통] '리스트'에 없는 사람 수사하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첫 소식은, 성완종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이어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소환 이유부터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한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 2012년 총선 무렵 성 전 회장 측이 김한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가면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가족 경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 측은 성 전 회장이 결제했다가 곧 취소하고 직접 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인데요.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2012년 4월 총선 당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 출마한 류승규 전 의원에게 2천 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류승규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습니다.고, 류승규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일부가 이인제 최고위원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승규 전 의원은 1997년 대선부터 이인제 의원의 대선을 도왔고, 2006년 이인제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비전 아시아'를 만들었습니다. 이인제 의원 측은 성 전 회장을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노건평 씨의 경우 성완종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특사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촉발된 건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8명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돈이 지난 대선 당시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위안부 문제의 진전 없이 과거사를 둘러싼 쟁점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밝혔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의미 있는 진전'과 마지막 단계의 협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아베 총리도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며 미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직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중보건 위기 대비 조직역량 강화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체제를 센터 3개에서 4부 1센터로 바꿀 계획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라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장관에게 보고된 후 내부 보완 중이라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더 수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이 5월 하순 방역당국에 '코호트 격리'를 제안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규정에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환자와 의료진을 병동에 함께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평택성모병원은 5월 29일 자진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의 이기병 원장이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기병 원장은 "강제 폐쇄 당시 정부가 메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이 때문에 병원 쪽은 병원을 폐쇄하며 메르스 문제는 밝히지 않은 채 '보수공사를 해야 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병원이 의사들의 임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대학병원은 76번째 메르스 환자가 지난 6일에 머물렀던 곳으로 하루 평균 환자가 3천여명에서 지금은 9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때문에 200여명의 교수와 팀장급 행정직원들의 임금을 이달부터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의 부원장은 병원의 수익이 평상시의 20% 이하로,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 등의 품목은 늘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지금 사립대학 병원 중에 두 달 정도 운영자금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확인됐습니다. 농경지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농촌용수 공급 마스터 플랜'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4대강 사업 후에도 강 인근에 10년 빈도 가뭄이 올 경우, 10만9천 헥타아르의 논이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촌용수 공급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건설비로 1조 91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 4대강 물을 주변 농지로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 예산이 투입돼 혜택을 받는 농경지는 1만 2500여 헥타르로, 전국 물 부족 농경지의 2.9%입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작가 신경숙 씨가 오늘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소설 '전설'을 작품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숙 씨는 "창비와 절판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설'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문학상 심사위원을 비롯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작가 이응준 씨를 비롯한 주변 모든 분들,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숙 씨는 자신에게 문학은 목숨과도 같다며 글쓰기를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은행은 2007년에서 2013년 4월 사이 CJ그룹 회사 임직원 등 24명의 명의로 예금계좌 70개를 개설할 때 CJ 재무팀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만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했고,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따라 CJ현금분할인출에 대해 경보가 발생했는데도 정상 거래로 처리하는 등 의심 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때도 자금세탁을 방조한 일이 포착돼 2009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재벌그룹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불법 행위를 무릅쓰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석유공사의 외국 정유공장 부실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서면 조사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바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NARL을 인수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고, 석유공사의 인수 발표 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면 조사에서 석유공사의 NARL인수에 최경환 부총리가 개입했는지 여부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강영원 전 사장을 재소환해 당시 인수를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6월 22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