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11일 '이슈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배송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시사통> 바로가기)
김종배: 예,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일텐데요.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한국으로, 주한미군 기지로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묻히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정부가 어제 범정부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달에 한미소파합동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각 부처 관계들이 참석하는 범정부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슈인터뷰를 꾸며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의원입니다.
진성준: 예 진성준입니다.
김종배: 이게 워낙 큰 사건인데 메르스 때문에 묻혀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인 거 같은데.
진성준: 네.
김종배: 혹시 어제 범정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침이 나왔는지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까, 의원님?
진성준: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측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우리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지난 탄저균 배달사고 때문에 우리가 탄저균이 배달되는지의 여부조차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그런 위험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역할 수 없는 절차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배: 알겠습니다.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면 안 되는데 왔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택배로. 제가 한번 여기서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죽어있는 탄저균은 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습니까?
진성준: 지금까지 왔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김종배: 그것도 모르는거죠 그러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일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있지 못해요. 우리정부도 그동안의 미군기지 내에 있는 각종 생화학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이 어떤 훈련이 무슨 종류로 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김종배: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자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이 도대체 탄저균이 주한미군 기지로 배송되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군사적인 이유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진성준: 지금 주한미군의 주둔이유는 한미간의 북한의 침략이유로부터 공동으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서 각종 생화학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만큼 생화학전에 대비한 우리의 대비태세를 한미연합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생물학무기 화학무기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북한이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대비라고 하는 게 미국본토 중앙차원에서 엄격히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개 주한미군기지 차원에서 실험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성준: 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한반도 전장 위에 생화학무기가 살포되는 것이므로 한반도 전장에서 즉시 표본을 채집해서 독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김종배: 기동대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성준: 예. 그런점에서 그런 독소탐지실험이라든지 그런 독소가 탐지됐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하는 백신이나 방호체계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한미가 공동으로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미가 이런 실험 훈련을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유된 내용으로 진행되야만 한다는 거죠.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실험들이 미국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공유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배: 미국이 지금 자진해서 먼저 밝힌 바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이 가면 안 되는데 살아있는 탄저균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배송 전까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국 본토로부터 온 적이 없다. 이런 가설이 성립되는 거고요. 이 가설이 맞다면 기동대응 실험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성준: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죽어있는 균이라도 살아있는 것과 DNA 염기서열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탐지하고 식별하는 훈련은 죽어있는 균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태여 살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고. 그런 죽어있는 균으로 벌인 실험과 훈련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종배: 얼마나 지금까지 진행됐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진성준: 모릅니다. 저는 이거는 국방부가 자기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3년 10월에 한미 간에 이러한 생화학무기들을 식별하기 위한 생물무기감시포털구축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서로 생물학무기 또는 화학무기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자는 협약이거든요. 이런 실험과 훈련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통과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일단은 그 발표를 존중하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간에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정말로 실수로 배달됐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어떤 점에서요?
진성준: 살아있는 탄저균을 가지고 실험해보려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자체조사를 해서 계속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곳이 전세계적으로 68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실수로 다 탄저균이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종배: 예.
진성준: 이른바 생물학무기의 탐지식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차원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설명처럼 죽어있는 균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실수로 살아있는 균이 배달된 것인지 아니면 실험의 고도를 높이려고 하다보니 그간에는 죽어있는 균으로 실험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살아있는 균으로 실험/훈련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거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죠.
김종배: 국방부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의원님께서 국방부에 질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 답변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탄저균이 미군기지로 배달된 사실도 모르고 전혀 깜깜이였다 이런 겁니까? 국방부의 대답은?
진성준: 그렇습니다.
김종배: 아예 몰랐다?
진성준: 예.
김종배: 말문이 막히는데요.
진성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소파협약에 의해서도 그렇도 한미간에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훈련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미군에 책임을 넘기고 자기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김종배: 차라리 그랬으면 더 낫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영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다수의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일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끼?
진성준: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화학무기 탐지훈련체계인 주피터 프로그램, 그것이 2013년 10월에 한미 간에 협약이 체결되고 그 실험이 진행이 쭉 되어왔다고 하는 인터뷰가 공개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인터넷 포털같은 데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의 것이라고 하지만.
김종배: 이게 탄저균만이 아니고 보톨리늄이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독성이 탄저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성준: 10만배라고 그러죠.
김종배: 지금 확인이 안 됐죠?
진성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그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학술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의가 미국 내에서 전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있다면 우리 국방부가 이런 정보를 탐지해서 미국에게 경위를 묻고 관련내용들을 함께 공유하자고 하고 그에 따른 절차들을 완비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배: 혹시 이 점은 체크해보셨습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달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실험을 하다가 여기서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차단장치라든지 방역장치가 완비되어있는지 혹시 점검이 됐습니까?
진성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한미 간에 합동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안인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김종배: 기지 안에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구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진성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탄저균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어서 일체 접근을 불허했고...
김종배: 기지로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관만 보고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설명만 듣고 돌아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설명이거든요. 그 이후에 합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만 우리정부가 미측에 합동조사를 요구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택배로 배송이 됐다면서요. 군영항공기가 있고 군사화물이 오가잖아요? 근데 대체 왜 민간택배를 거쳤다는 겁니까?
진성준: 그 이유도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사화물로 분류되어서 민간택배를 이용해서 배달된 거 같아요. 그러니 우리정부가 검역이나 검사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김종배: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부는 아는 바 전혀 없음,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되네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진성준: 그렇습니다.
김종배: 이게 화근이 되는 게 바로 SOFA 9조 5항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구성원, 군용봉인이 있는 미국군사우편, 미국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인거죠? 어떻게 바꿔야하는 겁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설령 주한미군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인 물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국정부에 통보되고 한국정부의 검사와 검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야하죠.
김종배: 다음달에 정례회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논의테이블에는 올라갈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개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성준: 글쎄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에 있었던 샹그리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만큼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자칫 미군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한국 내에 격렬한 반미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것은 한미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명하다면 그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배: 그게 상식적인 전망이긴 한데요. 문제는 9조 5항에 보면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 대상에 군사화물이 포함되는데 군사화물은 보안을 요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세관에서 들여다보면 군사보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성준: 한미 간에는 군사정보,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혈맹이요 우방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맹방이라 할 수 없죠.
김종배: 탄저균 문제가 있고 범위를 확장하면 주피터 프로그램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적/검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진성준: 네.
김종배: 국방부는 일관되게 모른다입니까? 주피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국방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성준: 현재까지 주피터 프로그램이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올 10월말까지 구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종배: 준비단계다.
진성준: 준비단계기 때문에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설령 포털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 모든 것이 공유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인데. 한미관계가 이런 불신을 가져서는 안 돼죠.
김종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탄저균 문제가 불거진 게 5월 말 아닙니까? 그 뒤에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국방부 장관이든 누구든 불러갔고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진성준: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의 긴급한 소집을 요구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국방위원회 소집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메르스 사태하고 국방위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진성준: 국내에서도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발생해서 격리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탄저균 문제를 아직 조사도 안 끝났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매우 궁색하죠. 합당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주한미군사령부에 질의를 넣고 직접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할 수 없는거죠.
진성준: 아니요. 협조적 차원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군이 선의로 답변해주면 받는 것이지 미군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그런 사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연합부 부사령관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만을 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김종배: 어디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할지 깜깜하군요. 국방위원회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진성준: 다음주 중으로는 소집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으로는 열리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종배: 알겠습니다. 아마 관심갖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실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규명이 되어야 하는 문젠데. 완전히 암흑으로 둘러쳐져 있는 거군요, 상황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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