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퍼 탄저균 개발

생화학무기협정 위반 논란

미 국방부가 탄저균 예방을 목적으로 유전적으로 변형된 슈퍼 탄저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의 가디언은 24일 ‘미 국방부는 생화학 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변종된 ‘강력한 탄저균’ 개발을 승인했으며, 이는 1972년 체결된 생화학무기 금지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메릴랜드 대학의 세균전 전문가 밀턴 라이텐버그는 “미 국방부는 9.11 사태 이전에 이미 탄저균 백신 개량을 위한 슈퍼 탄저균 개발을 계획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프로젝트를 연기했다”며 그러나 “9.11 사태 후 재검토 끝에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탄저균 방어 계획을 서두른 것은 러시아가 변종 탄저균 생산에 성공한 것에 의해 촉발됐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90년대 초부터 97년까지 강력한 변종 탄저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최초로 ‘수퍼버그’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변종 탄저균을 예방할 수 있는 탄저균 백신 개발을 위해 수퍼 탄저균 개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탄저균 개발 계획은 국방부 법률자문들이 몇주간 생화학무기 금지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시작됐다. ‘법률가들은 미국의 수퍼버그 프로젝트가 생화학무기 금지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다. 조약은 예방과 방어, 혹은 평화적목적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생화학무기 제조와 비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네기 재단의 세포분열 전문가인 존 울프스탈은 “조약이 제한하는 범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획이 공격적 연구인지 방어적 연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9.11테러 두달 전, 7년의 협상 끝에 생화학무기 금지조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 초안에의 서명을 거부했다. 미국이 협의를 거부한 것은 생화학무기가 지적재산권과 국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협의 내용에 국제 조사제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협상 대표자였던 도날드 말레이는 “외국 검사관들의 아무런 제약 없는 조사가 전략적, 경제적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균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탄저균 테러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보호를 명목으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변종 탄저균 개발을 물밑에서 추진해 온 사실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