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당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 회장이 돌연 자살한데 이어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자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최근의 정국을 안타까운 심경으로 바라보는 한 정치인이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을)이다.
그는 "경남기업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전체 비리 중 1%도 안된다. 처음부터 이 기업이 타깃이 아니었다. 해외자원개발 문제점을 밝히는 포문을 열었을 뿐이지 '몸통'은 아니었다"고 말문을 연 뒤 "이왕 '성완종 리스트'가 나온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 돈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들이었음을 볼 때 이 문제 성격이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특위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으로 조직됐다. 100일간의 활동이 끝난 것은 지난 7일이나, 다시 25일을 연장해 오는 5월 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노 위원장은 "조사는 마쳤고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이 남았다. 모든 것은 여야 합의하에 진행되는데 여당이 청문회 개최를 계속 반대했고, 성 전 회장 사건까지 터졌다. 시간상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며 "특위활동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국부유출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검찰청과 감사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사해 왔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고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걸 못해 정말 아쉽다. 보고서도 여야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이지만 안되면 야당끼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이라크 자이툰부대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 격려방문을 갔다. 거기서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석유공사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자원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있으니 알아봐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알아보니 이라크헌법에 '이라크 자원은 인민의 것이기 때문에 자치정부가 맘대로 다른 나라와 MOU를 체결하고 자원개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도 석유공사 직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라크에 가면 추방된다. 이 사업을 하던 석유공사 쿠르드담당과장은 고민끝에 자살했다. 이라크의 법도 법이지만, 국부유출 또한 심각했다. 이후 나는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를 위해 이라크와 북미 등지도 다녀왔다.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어 야당이 특위구성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여야는 공방끝에 특위를 구성했다.
-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경남기업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이었나.
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성공하면 이자, 실패하면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의 원금까지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제도가 있다. 경남기업이 이 융자를 받았다. 그런데 심사평가위원회는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실사하지 않고 다 해줬다. 사후 감독도 제대로 안했다. 때문에 기업은 흑자가 나도 적자났다고 서류를 꾸며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특위에서는 경남기업과 SK이노베이션 등 이 융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 기업이 써버린 돈은 그리 많지 않다. 공기업들이 문제다.
<한겨레>는 "경남기업이 2001년 이후 해외 석유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는데, 이 중 수십억원을 성 전 회장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공기업의 문제는 얼마나 드러났나.
이명박 대통령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세 군데를 주로 활용해 해외자원개발을 했다. 유전, 천연가스, 광물 등을 생산하는 해외업체와 개발에 나선 것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 116개 사업에 이미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계약상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회수된 금액은 4조6000억원 밖에 안된다. 국가위험, 탐사실패, 노후화, 유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가치 재평가시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익이 예상된다. 38개 VIP 해외자원개발 업체 중 36개가 철수했다. 기다려볼 필요도 없다. VIP 자원개발 업체는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곳을 말한다. 지금이라도 해외업체들과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추가 투자는 있을 수 없다.
이어 노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은 참여정부 때도 약간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투자액은 22억8700만달러로 MB정부 투자액 313억4500만달러의 7.3%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탐사위주 개발에 민간기업이 주도했다. 참여정부 기간내 89%의 원금을 회수했고, 임기후 원금에 수익을 더해 회수했다. 그러나 MB정부는 임기내 13.2% 회수, 임기후 19.2% 회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성과는 없고 소리만 요란한 MB 자원외교는 이 전 대통령과 당시 MOU를 맡은 이상득 전 의원, 실무를 담당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주무장관 이었던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현 경제부총리), 당시 이명박 비서관이었던 윤상직(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5인방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전체 45건 중 MB형제가 체결한 MOU가 39건으로 90%를 차지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이 일을 해왔다. 당선자는 MOU를 체결하거나 외교사절 접견을 할 수 없고 외교부가 해야 하는데 당선자가 다했다. 쿠르드 총리 방한시 비선조직 동원 의혹이 있다. 싱가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득 의원 아들은 자원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 집사였던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은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로 있는데 부실 자원외교의 대명사인 하베스트 정유부문(NARL) 컨설팅을 했고 내부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가 차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2조원에 사서 200억에 팔았다.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가. 이 전 대통령이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조차 은행 이자가 안 나올 정도다. 한마디로 한국은 '국제호갱'이 됐다.
- 4대강사업보다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더 많다고 하는데.
4대강사업에 정부 돈 22조원, 수자원공사 돈 8조원이 들어갔다. 해외자원개발에 30여조 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34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횡령했다는 액수가 나오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이 덜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일관되게 끌어온 노 위원장은 성 전 회장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관심밖으로 내몰리자 안타까워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충북인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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