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월성 1호기 핵발전소 계속운전 재허가 결정과 관련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고리 1호기 수명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은 2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처해 "2년간 멈추었던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함에 따라, 전력 수급 측면에서 고리 1호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관련기사 : 원안위,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결국 표결로 처리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심사위원들의 번뇌에 찬 고민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결론을 내린 걸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도 "고리 1호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하지 말아야 마땅할 것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연장 신청히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고리 1호기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옆 지역구인 해운대기장을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근본적 차이"로 "월성 1호기 인근 거주 인구는 130만 명인 반면에, 고리 1호기 인근 거주 인구는 무려 33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하 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이번이 처음인 반면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2012년인 반면 고리 1호기 설계수명은 2007년으로 한참 지났다"고 했다.
배 의원과 하 의원의 기자회견은 노후된 시설이라는 면에서 위험도가 비슷한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들이댄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야권 내 진보정당은 "지역이기주의", "이간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라며 "월성은 되고 고리는 안 된다는 것은 주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월성과 고리 모두의 문제"라며 "자기 지역만의 이야기를 앞세워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당연시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리가 위험하다면 월성도 위험하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며 "월성 1호기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부산을 포함한) 영남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전 구미시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월성·고리 2개 모두 닫아도 전력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며 "부산과 경북을 싸움 붙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들이 이간질하는 측면이 큰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사무처장은 "(핵발전 문제는) 지역적 반핵운동을 넘어 전국적 탈핵 운동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가 배 의원 등의 기자회견으로 확인됐다"며 "경북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리 1호기는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월성 1호기만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집권세력이 경북도민을 더 만만하게 본다는 것을 확인해준 셈이다. 총선 때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줄수록 우리를 무시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얘기가 현실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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