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 2094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그라프목걸이 한 개도 몰수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들었다. 중간중간 옆 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김 전 대표의 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혀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황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대표가 여론조사를 공천 대가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의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현 정부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정책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사유로 제시했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참작사유로 △시세조종이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고,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 전 대표가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기간이 짧은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이 대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들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가 먼저 금품을 적극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9억 6958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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