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대정부질문서도 논란

우원식 "안전 문제를 다수결로 하나?" vs 이완구 "관련법에…"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운전 재허가 결정(☞관련기사 : 원안위,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야당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정부질문에 첫 질문자로 나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318일째"라며 "이런 참사를 겪고도, 원안위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월성 1호기를 표결 처리했다. 안전 문제를 표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관련법에는 이견이 있을 때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문제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원안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다.

우 의원은 재차 "안전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인식이 답답하다"며 "후쿠시마(福島) 4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체르노빌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새벽 이뤄진 원안위 결정에 대해 "불법적 표결"이라며 "원안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어제 의결은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국민 생명·안전 문제를 표결로 하느냐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단 이 총리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을지로위원회? 잘 모른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우 의원은 비정규·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 질의하던 중, 2013년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당 기구 '을지로위원회'를 거론하며 "을지로위원회라고 아시냐?"고 이 총리에게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내에서 노동 등 분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총리는 총리 임명 직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우 의원은 이 총리에게 "모르신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