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월성 1호기 연장' 결정 못 받아들여"

야권, 비난 일색…정의당 "국민 안전 내팽개쳐", 녹색당 "날치기"

국무총리실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운전 재허가 결정(☞관련기사 : 원안위, 표결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 새벽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했다"며 "국민 안전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밤 1시 넘어 날치기 처리한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국민 생명을 무시한 밀실 결정이며 무효"라며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재가동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 논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월성 1호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핵발전소)의 가동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도 월성1호기의 연장가동 저지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던 바 있다.

문 대표는 26일 원전대책특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두 원전을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 1호기 연장가동은 경제성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촉구했었다.

문 대표는 당시 "우리 당은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노후 원전(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월성 1호기의 연장가동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도 했다.

정의당·녹색당도 맹비판 "핵마피아 기득권 수호 의지냐"

의석수 5석의 제2야당 정의당도 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명의 성명을 내고 원안위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조승수 정책위의장과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제남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고, 원안위원장은 15시간 이상 비상식적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벽 1시가 넘어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원안위는 개정법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야 했으나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김종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음침한 밀실에 모여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자격자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진행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국민의 안전 따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간주해버린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안위가 이런 비정상적 회의를 통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핵 마피아'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의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쳐버린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다른 안전사고와는 규모가 다르다. 0.0001%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차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옆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福島) 사태가 터진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원외 진보정당인 녹색당도 성명을 내어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 제대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날치기로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졌다. 녹색당은 "더구나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데 굳이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녹색당은 "서둘러 표결을 제안하고 찬성한 위원들은 여당과 정부 측 추천 위원들"이라며 "결국 이번 표결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확대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조성경 원안위원에 대해 "자격 없는 위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주도했다. 조성경 교수는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애초에 관련법에 의해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국민들은 이은철, 김용환, 조성경, 임창생, 최재붕, 나성호, 김광암 위원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은 (핵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편에 서서 오로지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노동당도 논평에서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밀실·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월성 원전(핵발전소)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울산 등 133만 명뿐 아니라 전 국민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정작 세월호보다 수만 배의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원전(핵발전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핵 마피아의 이윤 보장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