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뒤끝'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정안대로 했으면 지금 최첨단 도시가 조성됐을 것"이라며 "수정안이 안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당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주역은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증세-복지 논쟁 등 뜨거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의견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현실정치 관여라는 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세종시 부지에 삼성이 (산업부지) 80만 평을 조성하고 LG도 참여하려고 했다. 정부 돈이 안 들어가는 계획이었다"며 "그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최첨단 도시가 조성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의 원 취지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 행정수도를 비무장지대(DMZ)에 100만 평 정도 잡으면 된다"며 "공무원들이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 출퇴근 1시간이면 오갈 수 있고, DMZ에 만드니 땅값도 안 든다. 행정부가 밑에 있으면 나중에 통일되면 옮겨야 한다"고 그는 반박했다.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은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으나, '여당 내 야당'이었던 친박계의 반대로 부결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시 직접 본회의 반대토론까지 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들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돈 몇천억 원이 (뇌물로) 왔다갔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4대강에 안 가본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라고 비판 여론을 일축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 해봐라"고 그는 말했다.
증세-복지 논쟁엔 "법인세 인상 안돼…지금 복지도 어마어마 부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 "증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부담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 복지 해놓은 것만 해도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선별적 복지를 했어야 했다"며 "이건희 회장 손자는 돈을 내면 된다. 70%만 대주고 30%는 본인 부담하면 된다"고 선별적 복지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나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일각에서 지속 주장해 온 복지 축소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무상급식으로) 이젠 식사 질만 떨어져 그 밥을 안 먹는다"고 대표적 브랜드 정책인 무상급식 정책을 공격하기도 했다. 친이계의 '샛별'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시장직을 걸었다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법인세 인상 논쟁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홍콩 등은 법인세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올리면 투자가 안 생기고 일자리도 안 생긴다"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줄고 우리 기업은 외국으로 나간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개인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낮추자고 한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회고록, 건국 이래 없었던 것"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재임 시절과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북한 문제는 노련하게 다뤄야 한다.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남북 간 격차는 삼성그룹과 하청업자 격차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면서도 "그러나 독재 3세대까지 오면 설득시켜 될 일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류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민족공조 운운하지만 (북한은) 자기 서바이벌 전략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냐오냐하면 버릇 못 고친다. 따끔하게 해야 버릇 고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자신의 회고록 발간과 관련한 비판 의견에 대해 "안 읽은 사람이 더 떠든다"고 일축했다. 그는 "1~2년 안에 안 쓰면 기억이 나지 않아 못 쓴다. 그래서 20~30명이 모여 쓰고 크로스체크한 것"이라며 "퇴임하면서부터 수석과 장관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2박 3일 합숙도 2번이나 했다. 이런 역사가 건국 이래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회고록 발간에 이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 대해,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내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수받을 만한 일인가?"라며 "민감한 국가 기밀성 사안을 여과 없이 기술한 회고록 출간으로 정치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고, 이번에는 모 신문과의 인터뷰로 다시 정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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