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키로 합의

지방채 이자와 여타 교육 예산 증액 편성…지원 규모는 미정

여야는 25일 오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15년 순증되는 누리과정 예산(5200~5600억 원 추산)은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국고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여타 교육 예산을 증액 편성해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방과후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와 같은 두세 가지 항목을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정상화하고 소관 예산과 법안 처리에 협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날 교육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원 규모와 관련해 "2000~5000억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어 여야가 더 협의해야 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진행 중인 증액·감액 심사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새정치연합은 5200여억 원가량의 교육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 입장을 존중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상 무리'라는 표현 또한 거듭 사용하고 있다.

양당은 아울러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선 야당 요구 사안인 법인세 인상과 여당 추진 사안인 담뱃세 인상에 관해선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향후 엿새 안에 양당이 두 세법 현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는 만큼, '빅딜(담뱃세 인상 대신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협의)'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 입장만 확인했다"고 했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담뱃세와 법인세는 별개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로선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서만큼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