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대치, 야당 타협안은?

"지방채 이자 보전 등 대안 내놓고 논의해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이 먼저 타협 가능성을 열고 나왔다.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는 조건 속에서, 여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츄어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막무가내로 '중앙정부 예산 편성 불가' 방침만을 외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상임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라는 기존 야당의 방침이 타협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껏 내놓는 것이 지방채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요구 자체가 맞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하도 우기니까…"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방채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든지, 재정 형편이 풀리면 지방채를 인수해 주겠다든지, (현행 2.27%인)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든지 하는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0~5세 어린이 무상보육 사업 가운데 핵심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 돈(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과 지방교육청에서는 '나랏돈(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돈이 없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에 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무상급식' 뒤집나?)

김 의원은 "누리과정은 해야 한다. 어린이집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솔로몬의 재판'의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하면서 지방채 이자 보전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사업인데 빚을 내더라도 본가(중앙정부)가 내야지, 작은집(지방정부)에 내라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면서도 "본가 살림 나아졌을 때 어떻게 해 주겠다는 정도 약속이라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즉 '교육청 돈(교부금)으로 하든지 빚(지방채) 내서 하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원론적 반대만을 하던 것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 것. 이날자 일부 석간신문 등에서 교문위 파행을 예상하며 상임위 심의 없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하자,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교문위 소관 예산이 상임위 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여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 심사를 마치고 소관 예산을 예결특위로 넘겼고, 아직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는 교문위와 정무위 2곳뿐이다. 교문위에서는 이 누리과정 예산 재원 문제가, 정무위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된 보훈사업 예산(☞관련기사 : 박승춘 보훈처장, 예산 삭감에 난동 수준 행패)이 미결 과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까지 '국비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에 못박혀 있다"며 "국고 지원이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유일한 출구로 지방채 발행을 들며 "교육부에서 이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4조9000억 원을 승인했다"며 "부족하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추가로 1~1.5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