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5.24 조치 해소해 정상회담으로 가야"

북측 대표단 방남에 대해서는 국제고립 뚫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남한을 찾은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방송(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측 대표단이 여러 차례 '파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한 정 전 장관은 "서열 2위(황병서)가 (남한에) 온 것이 오솔길이라면, 파격적인 사건은 당연히 정상회담"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그전에 5.24조치 같은 것이 해소돼서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도로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북측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릴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5. 24조치 해제, 그리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하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제 공은 우리 정부에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우리는 조금 깐깐하게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남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급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 전 장관은 "우리는 느긋한 입장이라 핵문제도 거론해놨고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까지 걸어놨다"며 남한이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장벽을 쳐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쌓아놓은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4조치 해제를 비롯해 정부가 지금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를 3명이나 한꺼번에 내려보낸 의도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간절하게 얘기해 왔던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북한 내부 사정, 특히 경제적인 사정이 그만큼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 활로를 뚫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