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선거법 위반은 불행한 대통령 자초"

선관위에 노무현-이병완-안희정 고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참평포럼에서 '반한나라 연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에게는 막말을 써가며 부당하게 공격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고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사소한 정치적 견해라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불행한 대통령을 자초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평포럼은 '친노포럼', 즉각 해체하라"
  
  김 원내대표는 이어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해 "말이 참평포럼이지 '친노포럼'이 아닌가.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만든 노무현 신당이 아닌가"라며 "참평포럼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여권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백 가지, 천 가지의 그럴 듯한 이유와 논리를 대더라도 결국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한다"며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갈라서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분열과 탈당을 하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의 단죄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민주화 대 산업화의 대결이라는 도식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가지를 아울러 '선진화'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거듭나겠다"며 "과거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철저히 절연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선은 한나라당 대 국정실패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시대착오적 좌파를 제외한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쳐 '선진화세력연대'를 추진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 출발을 위해 한나라당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자유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언론자유의 위기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당정치의 위기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언론탄압이다. 취재를 통제하는 것이 선진화방안이라니 세계적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혀 6월 국회의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는 한 마디로 실패한 정권,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정권이다. 말은 풍성했지만 실적은 빈약했다"며 "청년실업자가 40만 명, 그냥 놀고먹는 사람들만 120만 명을 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다. 20%대라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는 민심의 표출이자 절망의 지수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盧대통령-이병완-안희정 선관위에 고발
  
  한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고발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소신 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