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후보들 간 공약 토론, 국민들도 원할 것"

청와대 "대운하 타당성 조사는 당연하고 잘한 일"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치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다"는 기존의 입장을 넘어 "대운하건, 한중 페리 건 현 정부에서 해 온 평가가 있고 의견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능동적 선제 검증을 예고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대운하 검증 보고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고 자칫 국민과 국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관심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기관이 과거 보고서를 찾아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만 가지고 대응해 왔다"
  
  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평가포럼의 대통령 연설은 왜곡된 평가가 난무하고 진실이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반론을 제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특히 한나라당과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참여정부 실패론과 같은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의 정책토론"이라가고 규정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는 오로지 (그 동안엔)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만 가지고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정무팀 역시 이날 '근거 없는 국정실패론에 대한 정당방위다'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실어 "야당의 선거법 시비도 트집잡기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고 직무수행 자체가 정치적 통합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자, 개별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차원을 넘어서 지난 5년 동안의 땀과 노력을 통째로 '실패와 파탄'으로 몰아붙이는 대선용 정치공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운하 타당성 조사 당연…참평포럼 연설에도 사용"
  
  한편 청와대는 공약검증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천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마치 나라의 어른이나 된 것처럼 훈계하듯 말하고 정책토론이라는 본질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따라서 선거법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연설 자체를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정책 비판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 후보들이 제기하는 공약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검증할 것은 검증하겠다는 것인가?'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들이 찬반을 두고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야당 측의 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며 "대운하건, 한중페리 건 현 정부에서 해 온 평가가 있고 의견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의 대운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한 일"이라며 "일부 중간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 내용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 과정에도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고려한 보고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2탄핵 유도다" vs "논란 벌어져도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축하며 논란이 길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고발방침에 대해 "고발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과정에 따르면 된다"며 "선거법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언을 계속 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국민 모두가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같은 토론이 유익하다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제2의 탄핵유도다"고 논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방어를 넘어선 '선도적 정책검증'을 예고하며 "논란이 벌어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식의 발언이 선거법과 무관한 정책토론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앞으로 선거법을 함께 따져보자"고 답했다.
  
  대선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권 주자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회전이 펼쳐지게 됐다. 과연 탄핵 때 처럼 노 대통령이 다시 압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천 대변인은 '참평포럼이라면 노사모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참평포럼도 노사모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대통령 발언은 정치세력화 지시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어떻게 지시가 되냐"며 "유사한 점이 많으니 변증법적으로 통합발전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