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으로 <위험사회> 저자로 잘 알려진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가 지구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글로벌 도시'를 들며 도시 간 초국적 협력을 주문했다. 벡 교수는 서울이 "아시아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도시들의 협력에 있어 서울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학술대회와 포럼 참가를 위해 방한한 벡 교수는 11일 서울시청과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 창립 포럼'에 참석해 '왜 초국적 협력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전'을 화두로 대담을 나눴다.
근대화 이후 발생한 대형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위험사회'란 개념으로 풀어낸 벡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21세기가 안겨준 위험을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문제들은 지구적(global)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적(local)"며 "지구적, 국가적, 도시적, 지역적인 문제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문제를 야기시킨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초국적 협력과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벡 교수는 '초국적 협력'의 주체로 글로벌 도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위험 사회의) 문제를 지금까지 국민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체는 '글로벌 시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한 도시들은 스스로도 초국적 성격을 갖고 있고, 여전히 도시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세계적인 위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의 도시 연합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의 도시 연합 구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도시 연합을 국가 연합의 대안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발을 내딛는데 서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본다"며 서울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원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안전 관련 의사 결정 참여해야"
이어진 대담에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 정부가 해야할 일도 많지만 사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도시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한 국가 안의 도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벡 교수의 '위험사회론'에 대해선 안전 문제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카트리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라며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그 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론이 나오고 있는데 형식적인 기구 개편이나 예산 재배치 등으론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위험에 노출된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벡 교수 역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 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적 절차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위험 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유럽이 150년에 걸쳐 달성한 근대화를 5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뤄냈다"며 "압축적 근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 앞에 일종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이럴 경우 국가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벡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서울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한국의 정체 제도의 정당성이 계속 약화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적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임을 깨달으면서 과거 정치와 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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