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장 "근본적 문제는 언론"

문광위 출석해 '기자실 통폐합' 강행 예고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자실 통폐합 등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는 언론에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버려야 할 부분을 언론 스스로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반박하는 등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김창호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에 있다"
  
  김창호 처장은 "해외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 기자실, 기자단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면서 "브리핑이라는 것은 여러 취재경로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언론의 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방안은 절차와 규범에 따라 자유로운 취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요구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검찰, 경찰 등 소위 공안기관을 통해 정부를 운영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소통을 통해 국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홍보처를 폐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정책실현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반박했다.
  
  "국정홍보처 폐지하라"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홍보처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좌석 전면에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라.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선전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지만 내가 보기엔 '올스톱'일 뿐"이라면서 "다양한 언론이 다양한 취재원과 접촉하는 접근통로를 막는데 어떻게 선진화, 효율화인가. 오히려 이는 취재의 '봉쇄'"라고 지적했다.
  
  김학원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구상을 하는 이유는 이왕 지지율이야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으니 '막가파'처럼 어떻게 비밀정보라도 막아보자는 것 아니냐"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론에 저항하는 정부가 절대 그 수명이 길었던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진행한 것이 무슨 여론수렴이냐. 이는 사기"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방안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정홍보처는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홍보처가 제출한 여론수렴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응답자 90명 중 54명이 공무원이었다"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냐"고 몰아쳤다.
  
  정 의원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고 말만 들으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왜 취재기자들이 가장 반발하겠느냐"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 브리핑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 한화그룹의 폭력사태나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 등의 민감한 사안이 터졌을 때 과연 인터넷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게 1면부터 8면까지 도배할 일인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 공세에 대해선 "과거의 언론탄압 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본질적인 것은 기자실을 통폐합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자들을 회피하거나 불리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속성인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 기자실 통폐합으로 접근하면 취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모든 신문이 1면부터 6면, 심지어 8면까지 도배해가며 부각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보도관행이야말로 언론이 지면을 사유화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갑자기 '신문법, 방송법을 개정하자', '국정홍보처를 폐지하자'고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 태도"라면서 "문제가 있으니 홍보처를 폐지하자는데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건교부를 폐지할 것이냐. 이는 사실상의 정부폐지론, 즉 무정부주의"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싸잡아 "과거의 언론탄압 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함부로 상대 당을 두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지금 열린우리당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받아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일순간에 얼어붙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막가파'니, '사기'니 하는데 오히려 <조선일보>가 전면 광고료를 7000만~8000만 원씩 받으면서 발행부수를 숨긴 채 광고계약을 하는 것이 사기"라면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 과거 전두환 시절의 공보처로 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문화일보>의 '강안남자', 방송을 장악하려는 강동순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저지르는 불법, 무가지 배포와 방송장악 음모, 편파왜곡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친노계열인 이광철 의원은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업적은 정경유착과 권언규착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라면서 "언론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기자실 폐지는 이미 공론화됐던 문제고 여야가 공히 긍정했던 부분이다. 이제 와서 언론탄압 운운하는 게 저급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각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이버>가 약 62%, <다음>이 69%, <야후>에선 심지어 72% 이상의 네티즌들이 이번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