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두 전직 사령관에게 지휘책임을 문책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형사입건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두 전직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하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형사입건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사본부가 중간조사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6000여 건으로 기존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형사 입건 조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윗선의 실체를 밝힐 때"라면서 "특히 연제욱 전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비서관으로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군 수사당국에 당시 윗선에 대한 지휘 감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대라는 특수조직이 명령 없이 그 어떤 임무를 스스로 만들어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다. 혹여라도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기획입건 차원에서 국기 문란 사건 수사 마무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2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대선 당시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당시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투성이, 거짓축소 수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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