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마늘파동' 한덕수한테 한미FTA를 맡겨?"

[한미FTA 뜯어보기 267] 총리 내정에 거센 반발…"FTA 밀어붙이기 인선"

청와대가 최근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한 한명숙 전 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제 정파가 일제히 "한미 FTA 내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내각"

'한미 FTA 마무리용'이 아니냐는 비판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그의 경력 상 필연적이었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정성호 의원은 "우리는 한 전 부총리가 과거 통섭교섭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한중 마늘협상에서 한 역할과 그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그 후유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한 전 부총리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관철하고, 집권 마무리기의 민생안정을 추진할 자질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부총리는 지난 2002년 마늘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통상무역보복 위협과 마늘시장 수입안전장치를 맞바꾸는 '빅딜'을 몰래 추진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인물을 택한 것은 한미 FTA 내각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덕수 씨는 과거 한중 마늘파동으로 공직에서 경질된 전력도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현재 한미 FTA가 '묻지마 졸속체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졸속적인 한미 FTA를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한미 FTA 내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실패 책임의 당사자가…"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당사자로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경제부총리로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한 전 부총리는 지나치게 '실무'에 치우친 면이 있어 책임형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한 전 부총리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당사자"라며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을 지낸 한 부총리는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진 상황과 서민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준비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부총리의 총리지명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의 장악력과 통솔력을 직접 갖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 같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의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실무형'인 한 전 부총리에 대한 지명은 무난하다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