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철통 방어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거세게 추궁하자,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등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먼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 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같은 문건을 두 차례 제출했는데, 도장의 내용과 위치가 달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셀프(self) 조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선 '셀프 수사'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 날조 사건"이라며 '범정부적 진상규명 조직' 설치를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중론을 펴며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진상이 무엇인지는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교 문제도 달려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면 한중 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안 장관 역시 위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황 장관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관련 문서를 받았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공식 확인했다"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황 장관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해당 문건을 '위조'라고 판단한 데 대해선 "그 경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황 장관의 거듭된 부실한 답변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황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추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거세게 항의, 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황 장관의 사퇴와 함께 검찰 및 국정원 개혁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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