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당시 BDA 같은 일 다시 안 생길 것"

노 대통령 "최고 신용등급 막는 요인 없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미국 재무성의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제기로 무산된 전례를 지적하며 "다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DA 때문에 9.19합의가 정체됐었다"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13일 저녁(현지 시간) 마드리드 동포간담회에서 "2005년 9월19일에 (북핵 문제가) 한 번 합의가 됐는데 그것이 BDA 문제 때문에 다시 정체돼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북미 간에 싸우다가 오늘 합의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번 9.19 공동성명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BDA를 의심스런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은 9.19 성명이 있기 3일 전"이라며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9.19 공동성명 채택) 후에 했다면 그건 분명히 알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미국에 대해 언짢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합의는 합의대로 가고 제재는 제재대로 갔다"고 길게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 은행 제재가 좀 일찍 나왔는데 국무부에서 몰랐는지, 몰랐다면 창피하고 알았다면 곤란한 그런 것"이라며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는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그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민주평통상임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미국이 (재무부와 국무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BDA 문제에 대한 언짢은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북핵뿐 아니라 남북간 항구적 평화협상 필요"
  
  이날 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북핵만이 아니라, 항구적 평화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이 신용 최고등급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외적 요소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6자회담 타결을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아직 A+ 에서 AA+, AAA+ 로는 안 올려주고 있다"며 "남북 간 대치상태에 따라 더욱이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노동운동 문제가 이유"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지난번 9.19 합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의,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 해간다는 것이 합의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 간에 으르렁거리고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어렵다"면서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 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9.19 공동성명 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면서 남북 간 평화체제 문제, 다자안보 문제를 다 공동성명에 넣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며 "그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끼워 넣었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라고 송 장관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표시했다.
  
  "옛날 야당 시절에 나도 별 거 다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국내 소식 전해드릴까요. 다 아시죠?"라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저도 옛날에 야당을 했는데 '이러다 나라 어찌 될란가' '대통령과 정부가 더 좀 잘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그랬다. 이러면 정말 나라 망한다고 국회 등원도 거부 해보고 사표도 내보고 별 거 다했다"면서 "근데 어디서 계속 그러죠"라며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우리 옛날에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은 잘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모자랐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그래서 참 난감했다"며 "저도 그런가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좀 마음에 부담도 생기고 고민이 많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런데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룬 성취, 한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신화였었다.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적에 속한다"며 '민주화세력 무능력론'을 부정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청렴위, 정부혁신, 전자정부, 사회투명성 등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 꼽으며 "(87년 이후) 20년을 통틀어 보면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은 어떨까. 20년 동안 잘했는데 제가 했던 지난 4년은 큰 오류는 없었을까 고심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 자신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스페인이 지난해 유럽 평균의 2배로 4.5% (경제) 성장을 했다"며 "그런데 제가 '놀랍다'고 했더니 '스페인이 너무 빨리 성장해 어렵게 된 사람도 생겨 그 점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해준 분이 있었다, 세상일이 정말 쉽지 않구나 싶었다"며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분은 혜택 보고 성공 못하고 낙오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 감당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역시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