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논란 우려한 송민순 "이중 부담은 없다"

노 대통령 "6자회담 합의사항 즉각 시행하라"

스페인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 타결보고를 받고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통해 즉각 시행토록 하자"고 말했다.
  
  "제네바 합의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
  
  6자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13일 오전(현지 시간) 브리핑에 나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노 대통령께서는 타결보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미국, 중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조해 온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관계국들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핵 폐기가 가속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송 장관은 "우리가 한미 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향'에서 협상했는데 이번 6자회담 현장에서 중요 내용들에 대한 수치나 기간-나머지 다섯 나라가 북에 제공 약속하는 예너지 규모와 분담방식 등-에서 한국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며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네바 합의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진전된 것이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제네바 합의는 북미 양자 간의 합의라 기속력이 떨어졌다"며 "지금은 6자에 의해 기속력을 갖고 있고 핵 폐기단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셧다운, 감사감독관 배치, 불능화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 에너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60일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에 나온 '불능화'의 정의가 뭐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핵폐기는 완전히 못쓰게 하는 것이고 불능화는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셧다운은 셔터를 내려 가동을 안한다는 것인데 불능화는 셔터를 내려 작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라고답했다.
  
  송 장관은 "불능화 시한은, 합의문에 들어 있는 것처럼 불능화 과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북핵무기 폐기는 9.19 성명 1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는 틀 내에서 합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놓았다"고 답했다.
  
  "우리만 경제적 부담 더 할 것 없다"
  
  송 장관은 보수진영 일각의 '퍼주기 공세'을 걱정한 듯 한국 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애썼다.
  
  '경제에너지워킹그룹 의장을 한국이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우리의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지원 원칙은 균등, 공평 부담원칙에 의해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번엔 다섯 나라의 합의에 별도 문서로 명시됐다.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워킹그룹에서 (중유 제공의) 기술적인 문제를 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일 먼저 (중유 제공을) 한다는 것이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장관은 " 일본은 납치문제에 대해 진전되지 않으면 에너지 지원, 경제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그러면 좀 빠져 있으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쌀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별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만이 인도적 지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회도 인도적 지원을 한다. 기존의 남북관계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시절의 전력지원 약속 문제에 대해서 송 장관은 "경수로는 한국 혼자 지원하는것이 아니다. 전력부분도 6자가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며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지원할 그런 상황은 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려하는 이중적인 부담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는 빠르다"
  
  송 장관은 '6자회담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 가능할 것이라고 노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다. 이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나'는 질문에 "(6자회담 타결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빠르다. 조건 중의 하나는 충족시키지만 충분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빠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송 장관은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6자 회담과 관계없이 기존 남북 관계 패턴에 따라 통일부에서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협상진행과정에서 기대가 올라가면서 (타결 수준도) 높아졌다"며 "중점된 부분을 명시한다든지 해서 합의수준을 높게 만들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일에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고 뒤늦게 털어놓은 뒤 "하지만 그 때 내용은 이번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며 "그 사이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내가 통화하면서 몇 가지 원칙에 대해 교류하고 (6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북경 현지에서 우리가 중심적인 위치에서 좋은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우리 측 협상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현지시각) 마드리드 동포간담회에서 6자회담 타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