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게임의 룰'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제 유지'의 대안 격으로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 범위를 두고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기초선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신 광역단체장 경선에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새누리당과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구가 큰 광역단체장 경선과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 선거구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했다.
다만 그는 황 대표가 제안한 기초선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현직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시민 전략 공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민의 직접 출마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지방선거 공약 마련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제한적 적용 등을 6.4 지방선거의 '혁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한다는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최근 개인 성명을 통해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광역선거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건은 새누리당의 수용 여부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1일과 23일 관련 소위를 연 뒤 28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이달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연장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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