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석열, 권은희 盧정부 때 특채…민주당 연계"

민주당 "엉뚱한 소리"…安측 "국정조사 추진할 것"

새누리당에서는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검찰 및 경찰 간부들을 노무현 정부와 연관지어 공격하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2003년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 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해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송경근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이라며 더욱 불을 지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여주지청장, 권 전 과장, 송 판사를 싸잡아 "이들의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행동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불복에 대해 '치고 빠지기'를 하더니 이제 대놓고 대선불복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정세균, 설훈 의원의 돌출 발언을 문제삼은 데 이어 민주당의 국정원장 및 법무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 "툭하면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 요구 등 '대선 패배 한풀이'의 못된 습관"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지청장에 대해 "전직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한 바도 있다"고 하자 윤 지청장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검사', '친(親)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나"라고 묻자 윤 지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하기도 했다. 윤 지청장은 박 의원이 언급한 사건 외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 수사에도 투입된 바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논평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을 미리 예지하고 의로운 심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곳곳에 예비해두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대선불복이라니, 엉뚱한 소리"…야권, 공동대응 나서나

'대선 불복'이라는 새누리당의 역공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원, 경찰,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대선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선거패배 한풀이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가공무원과 기관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불법방치정당'인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장려하는 '공무원 선거개입 장려 정당'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및 정의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민주당 국정조사특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SNS, 포털 활용 대규모 선거운동은 정보화, 스마트시대에 자행된 전대미문의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신관권 부정선거'"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압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수사팀장은 사상유례가 없는 대선개입이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각종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면서 "검찰의 '셀프 감찰' 운운 처사야말로 외압의 실체를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감찰 요구에 따라 사실상 윤 지청장 또한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의 윤 전 팀장에 대한 사실상의 감찰지시는 '윤 전 팀장 찍어내기'일 뿐만 아니라 추가된 공소사실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조작, 남북대화록의 무단유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국정원,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보다 근본적 개혁 의지와 쇄신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 측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 수사과정의 외압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어떤 경로로 외압을 하였는지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 지검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지시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감찰을 수시로 휘두르는 것은 몸통을 숨기고 곁가지들에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이 새로운 꼼수는 누구의 기획인가. 공안검사 출신 측근들의 장막에 가린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행위들의 최종 책임자"라며 "사건의 본질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