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상명하복이 견고한 검찰 조직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상부에 보고했다'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검찰 상부에서는 압수수색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부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모를 리는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팀장은 이런 일을 왜 벌렸을까.
윤석열 "검사장과는 이 사건 끌고 나가기 어렵다 판단"
사건 진행을 보면 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
18일에는 이들의 대선개입 활동을 추가해 현재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정원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면서 국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국정원 직원법 제23조를 보면 국정원 직원을 구속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
결국 18일 수사팀은 체포했던 국정원 직원을 석방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상부에 보고절차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업무배제를 결정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길태기 대검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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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왼쪽)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어느 정도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수사기밀이 국정원 등에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앞으로 수사 계획까지 담아서 15일 밤 검사장 댁에 찾아가 보고했다"며 "하지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격노하길래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상부를 건너뛰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다.
윤 전 팀장이 야권 성향?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팀장이 야권 성향 검사이기에 이번 일을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채로 검사로 뽑혔다는 이유다. 벌써 야당에서 '금배지'를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의 고향이 전라도인 것까지도 언급된다.
하지만 윤 전 팀장이 검사로 임명된 이후, 그가 보인 행보는 야권 성향이라기보다는 '원리원칙'에 가까웠다. 윤 전 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한 바 있다.
2007년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됐다.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연구관이던 그를 수사팀에 파견한 건 초동수사가 미흡하고 수사태도가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6년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윤 전 팀장의 공로이기도 하다. 그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2005~2006년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상부에 보고했다.
이 밖에도 LIG그룹 사기 회사채(CP) 수사를 맡아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부자를 모두 법정에 세웠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 퇴진을 불러온 이른바 '검란' 사태 때는 특수부 검사들을 대변하며 한 전 총장 사퇴에 앞장서기도 한 그다.
이에 이번 윤 전 팀장의 '결단'이 야권 성향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대신 '도가 지나친 정권의 줄 세우기'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의 이력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몰두하는 특수통 '강골' 기질을 가지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자신의 첫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강골'인 윤 전 팀장을 임명한 이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공안통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자연히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만 쓰려는 청와대, 그리고 그에 비위를 맞추는 검찰 수뇌부와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검찰 제기능 못 할 거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듯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온 윤 전 팀장 입장에서는 외압이 들어오는 게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윤 전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특히 (국정원 직원의) 트윗 6만 개가 발견된 이후로 (더욱 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질되면서 자연히 특수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청와대 발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외압'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 등에 더 밀렸다가는 특수통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게 되면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일정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유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조계에선 채동욱 검찰총장 다음엔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법조계에선 특수부 강골 검사들이 잘려나갈 소문이 돌고 있었다"며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런 소문이 사실이 됐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윤 지청장 소문까지 사실이 됐으니 이제 다음엔 누가 찍혀나갈지를 놓고 또 말들이 파다하다"며 "다음에는 특수통 간부검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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