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원 트윗, 사상 유례없는 선거 중범죄"

[국감] "채동욱 퇴임 이후 법무장관 재가 받아 일 처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이 21일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다. 이제까지 '소문' 수준을 넘지 못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설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의 증언을 통해 그 윤곽이 밝혀지는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문제가 다시 한 번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원세훈 선거법 적용, 법무부 2주 설득…수사 승인 안 할 것이 자명"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팀장은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으며, 여기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무관하지 않다는 증언도 했다.

오후 3시부터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최근 국정원 직원의 체포 과정 전후에 있었던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언을 이어가며, 자신이 이런 '작심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6만여 개의 트윗이 나오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선거사범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봤다"며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고 수사를 일정한 단계까지는 끌고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원세훈, 김용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수사) 허가를 안 해줄 것이라는 게 수사팀 입장에선 명백하게 보였고, (조영곤) 검사장님의 재가 하에 강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검사장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방침대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면 효과적인 수사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건의 지휘 책임자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사표 내고 하라'는 등 수사팀의 방침에 격노하자, 수사팀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검찰의 지휘 감독도 중요한 규정과 규범이지만 그보다 더 큰 규범 차원에서 본다면 즉각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검사장님 뜻을 거슬러서라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전 팀장은 "채동욱 총장 퇴임 이후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로 자동적으로 넘어가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었다"면서 "법무부에 (사건 보고가) 넘어가면, 지난 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 보였다"고도 못 박았다.

'작심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처음부터 제가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공소장 변경도 아무런 재가 없이 했다'는 식으로 서울지검이 브리핑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다"며 "책임은 감수할 생각이었지만, 저와 후배들의 수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브리핑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사와 재판이 오도된 것에 대해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항명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건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곤 "외압 느꼈다면 외압 느낀 검사에게 문제 있는 것"

반면 조영곤 지검장은 이런 '외압' 주장에 대해 "외압을 느꼈다면 외압을 느낀 검사에게 문제가 있다"며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의지가 있다면 관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보고에 격노하며 이를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요한 수사인 만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며 윤 전 팀장이 정치적 외압이 아닌 보고 누락 등의 절차상 문제로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사 지휘부인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 담당자였던 윤석열 전 팀장의 증언이 '진실 게임' 수준으로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대리전 역시 치열하게 전개됐다. 새누리당은 "수사팀의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외압으로 몰고 가느냐"(김도읍 의원)며 윤 전 팀장의 증언을 '제2의 검란(檢亂)'으로 규정,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부각시키며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외압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 묻는데 주력했다.

한편, 윤석열 전 팀장의 '폭탄 발언'으로 그의 수사팀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즉각 윤 전 팀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 유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역시 각각 논평을 통해 윤 전 팀장의 수사팀 복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