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폭풍'…"수사 외압 배후에 거악 있을 것"

안철수 "윤석열 복귀 안 되면 특검"…청와대·새누리 '침묵'

서초동에서 발생한 '윤석열 폭풍'이 여의도까지 덮쳤다. 야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 증언을 토대로 맹공을 펼쳤다. 여당은 수세에 몰렸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윤 지청장의 수사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수사팀 배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21일 오후 당 대변인 및 원내대변인 논평은 오직 이 사안에 집중됐다. 통상 정당의 대변인 논평은 현안 서너 가지에 대해 두루 언급하는 방식인데, 이날은 '윤석열 단건 논평'이었다. 박용진 당 대변인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검찰 수뇌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보고했는데 못 받았다고 우기고, 적법한 체포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여당과 검찰 수뇌부의 태도는 국정원 수사를 축소, 왜곡, 은폐시키려는 거짓의 집체극"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일과 관련해 민주당에게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선거패배 한풀이 하는 거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역으로 묻는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이 언제든 선거에 함부로 개입하고 민심을 현혹해 여론을 왜곡하는 일을 널리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한 발을 더 뗐다. 정 대변인은 윤 지청장이 폭로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발언에 대해 "과연 외압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발언이 검찰조직의 핵심 중앙지검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중앙지검장마저 꼼짝 못하게 할 거악(巨惡)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 거악 세력이야말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며,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실체이자 외압의 몸통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세력에 동조한다는 의혹을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윤 (전) 팀장을 수사에 복귀시키고 엄정·공정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여당에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불같이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직접 격려방문하는 등 당력을 이 이슈에 모으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까지 봤다"며 "만약 공소장 변경을 철회한다면 이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백기투항이고 국민에 대한 검찰의 배신행위"라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팀장의 업무 배제는 검찰중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윤 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현재의 검찰 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ㆍ새누리당 '침묵 모드'

청와대는 윤석열 지청장이 폭로한 '외압' 의혹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의 세부사안을 챙겨왔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파문으로부터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이 문제로 곤혹스러운 청와대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주요 조간신문들의 초판 마감시간인 오후 4~5시가 넘도록 당 차원의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윤 지청장의 국감장 증언이 있기 전인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예상되는 공세를 "대선 불복", "선동"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댓글 얘기가 나오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의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꾸 이런 대선불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며 "이런 저급 정치공세는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넘도록 대선 패배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칙도, 대책도 없는 고질적인 선동정치와 거리정치를 일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국정원이 개입했다, 아니다. 수사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면서도 "신문에 난 걸 보면 트위터에 상당히 많은 정치색이 있는 내용을 퍼 나르고 리트윗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들은 것은 수사팀장이 검찰 내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허가를 안 해서 그렇게 간 것'이라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히 따져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윤 지청장은)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며 "정해놓은 원칙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직무상 라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와 관련해서는 "철회하는 것도 엄청나게 신중한 결정을 거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 자체 내용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겠지만, 합법적·합리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라면 철회는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쉽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