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 통합하려면 협동조합 활용해야"

[협동조합, 1년] 기본법 발의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지금은 서서히 잊히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핵심 화두였을 때가 있었다. 바로 2011년이다. 그해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 1년,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을 비롯해 전국에 약 3000여 협동조합이 새롭게 태어났다. <프레시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동아시아미래재단에서 만났다.

손 전 대표는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협동조합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협동조합은 약자들이 힘을 모아서 강자와 대결하거나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초기 협동조합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여당 일각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급변한 것에 대해 그는 "협동조합이 '좌파'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태도는 보수 정권이 쓸 수 있는 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독일에 머물다 귀국한 손 전 대표는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회 통합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자들을 보호하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고 사회 통합에 성공하는 보수 정권이 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2011년 말 손 전 대표의 대표 발의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 지난해 말에 발효됐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든 배경을 알려 달라.

손학규 : 2011년은 민주당이 4대 복지 정책으로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기구로 '경제 민주화 특위'와 '보편적 복지 특위'를 만들었던 때다. 당시 나는 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양극화가 심화됐고, 지금과 같이 편중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특히 세계가 제2차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안 경제를 찾으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그런 분위기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1970년대 중반 유신 독재 시절에 수배를 받고 원주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나를 보호해준 분이 당시 천주교 원주 교구장이던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었다. 원주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장일순 선생이 중심이 돼 생협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그때 협동조합과 인연이 생겼다. 이후 2011년 새로운 사회 경제 대안 모델을 찾으려 전문가들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시 협동조합에 주목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협동조합 강의를 들으며 '이게 대안이 되겠다'고 생각했으며, 협동조합연구소와 긴밀한 교류와 협조 속에서 법안을 만들었다. 자문 교수단도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석 달 동안 법안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마침 내가 기재위에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75명과 발의했다.

법안을 만든 취지를 설명하자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논쟁이 왕성할 그 당시에 나는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서 한 축은 재벌 개혁과 같은 네거티브 접근이다. 그건 그것대로 하되, 한편으로는 영세 상공인과 소비자, 중소기업이 자발적, 자조적으로 이뤄나갈 포지티브 접근도 필요했는데, 그 길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봤다.

이명박 정부·여당, 협동조합 기본법에 호의적이었다

프레시안 :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왜 법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는지,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손학규 : 2011년 여름에 법안을 준비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했는데, 바로 그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입법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물론 일부에서는 "손학규 좋은 일 시켜줄 일 있느냐"면서 중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 재무위, 기재위, 재경위에 있었다. 기재부에서 손학규 인기가 그런대로 괜찮았다. (웃음) 기재부가 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아무리 의원 입법이어도 주무부처가 반대하면 못한다.

크게는 내가 민주당 대표였던 것도 도움이 됐다.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이용섭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여당에서는 당시 김성조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법안에 호의적이었다. 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여당 일각에서도 '협동조합법'을 만들자는 의논이 있었다고 한다. 그 법안은 기재부와 김성식 의원이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 안이 같이 올라가는 형식이었다. 여기에 협동조합 운동 진영이 올린 법안이 청원 발의돼 3개 법안을 두고 수정안을 통과하는 식이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고, 여당도 합의했기에 3자 법안이 합쳐진 공동 수정안이 통과된 모양새다.

프레시안 :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 때는 손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결국 여당과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손학규 : 여당과 정부가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

협동조합은 '좌파 전유물'? 올바르지 못한 태도

프레시안 : 정작 법안이 발효된 이후 여당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손학규 도와줄 일 있느냐'는 언급처럼 여당 일각에서 '박원순 도와줄 일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협동조합이 좌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협동조합 아이템은 다루지 말라는 공중파 PD의 귀띔도 있다. 여당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손학규 : 전광석화같이 법이 통과된 면이 있다. 협동조합 운동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협동조합을 내걸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못 만들었다고 들었다. 정치 사회적인 반대가 있고 준비도 쉽지 않기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기본법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협동조합의 금융 사업 부분이 빠졌다. 합의가 제대로 안 되니 협동조합부터 일단 출발시키고 앞으로 보완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여하튼 협동조합 운동하는 사람조차 너무 빠르다고 느꼈으니 여당은 오죽했겠나? 그냥 얼떨결에 통과된 것이다.

여당에서 "좌파 법안이다, 브레이크를 걸자"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협동조합 자체가 약자들의 연합이다. 다시 말해 약자들이 힘을 모아서 강자와 대결하거나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 아닌가. 우파의 철학은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부를 만든 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것이지만, 협동조합 철학은 이와 다르다. 정부나 여당이 '협동조합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자활, 자조인데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만드나? 시는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다. 그건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그 어느 시장이나 군수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처럼 중앙 권력이 강한 나라에선 정부가 나설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한다고 해서 '남이 먹으니 버리자'는 식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정략적 시도로만 볼 게 아니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키워나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손학규 :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가 어려우면 재래시장에 간다. 선거 운동할 때 재래시장 할머니에게 물건을 사고 떡볶이도 먹는다. 그런 정신이면 협동조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라가 하는 중요한 일은 어려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서도록 보조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바로 그렇다. 혼자 못 가는 사람이 서로 붙들고 같이 서는 것이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 : 몇 년 전에도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동조합 경제도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약자들이 자조적으로 양극화 극복할 틀이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다.

손학규 :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모니터해서 계속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협동조합 소관이 기재위인 만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인풋을 해줘야 한다. 의회나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요즘 갑의 횡포가 논란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모든 경제의 최고 중심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서 시장 경제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된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만큼, 협동조합은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 10%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 비중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다. 협동조합 경제가 우리 생활 한쪽에 자리 잡으면, 강자의 약자에 대한 경제적 횡포 혹은 약자들이 갈 길을 못 찾는 상황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희망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사회 통합하려면 협동조합 적극 활용해야

프레시안 : '경제 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 경제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겠다.

손학규 :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를 예로 들자. 협동조합을 보호하고 육성하면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 구매하거나 공동 시설을 만들거나 (아직 법으로 허용 안 됐지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그 돈은 바로 중앙으로 간다. 반면에 골목 상권이 유지되면 지역 경제가 돈다. 사람이 동네 이발소에 가고, 동네에서 떡볶이를 먹으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살아남지 못하니 정부가 그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길이자 사회 통합이다.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회 통합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점이다. 사회 통합 없이 보수는 성공할 수 없다. 독일 복지 제도는 '철혈 정책'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시작했다. 비스마르크는 취임 연설에서 "이 시대의 큰 문제는 철과 피에 의해 해결된다. 언론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그는 '철'(산업 부흥)을 위해 피를 몰아붙이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노동자를 위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보험을 도입한 것이 독일 복지의 시초였다. 노동자 세력이 커지니까 사회주의가 흥했는데, 사회주의와 노동자를 격리하기 위해 탄압만 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해줄 테니 굳이 사회주의 정당에 갈 것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회 통합 없이 정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그랬다. 그런 독일 사례를 교훈 삼아서 지금 이 보수 정권이 오히려 협동조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회 통합에 성공하는 보수 정권이 된다. 협동조합은 사회 통합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박원순이 협동조합을 장려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좌파'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태도는 보수 정권이 쓸 수 있는 수단을 버리는 것이다.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다.

프레시안 : 독일에서 인상 깊었던 협동조합 사례가 있다면 들려 달라.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손학규 : 주택 협동조합이 기억에 남는다.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에 들어가니 주거비용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재개발 조합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비용을 걷고 집을 나누는 취지는 다를 바가 없다.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 1표제라는 것이다. 많이 투자했다고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다. 한국의 일부 재개발 조합에서는 그런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주택 조합 이사장에 당선되면 그 지위로 (권세를 누린다.) 주택조합 이사장 중에 감옥 안 간 사람,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또 인상적인 것 하나는 풍력 발전소였다.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에 노르트프리슬란트(Nordfriesland)라는 마을에 디르크스호프(Dirkshof)라는 풍력 발전 협동조합 회사가 있다. 그 마을에 바람개비 100개가 있는데, 이 사업에 그 동네 마을 주민 250명 전원이 참여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민원이 없다. 원래는 풍력발전기 들어가면 주변에 소음이 생기고, 농작물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다고 한다. 그 마을에는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마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인이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외부에 판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대안 에너지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기사 : 외국인이 청계천을 보고 놀라는 진짜 이유)

협동조합 철학 이해할 국가와 지자체 리더십 만들어야

프레시안 :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이제 시작이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에서 배울만한 점이나 한국에 필요한 점으로는 어떤 게 있나?

손학규 : 몬드라곤 협동조합 경제는 스페인 내전 이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먹고살 길을 생각하다가 발전했다. 전쟁 이후 한 신부가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취직시킬 곳이 없어서 작은 석유난로 공장을 만들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사업들이 커져서 지금은 업종이 다양화됐다. 우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새로 시작하거나 재조직하는 것이라서 (협동조합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행정권이 강력한 나라이기에, 협동조합 발전 초기에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관심만 있다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기 전에도 유관 기관들을 모아서 해결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장관이나 도지사도 정당한 정책에 대해 '길을 찾아달라'고 하면, (행정 부서에서) 길을 찾는다. 물론 불의한 것을 시켜도 (행정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지시는 '펑크' 난다. 옳은 방향이라면 길을 찾을 수 있다.

프레시안 :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생협인 한살림이 나오기까지도 20년 걸렸다더라.

손학규 : 중요한 건 협동조합에 대한 철학적 이해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이해와 신념이다. 하루아침에 뭘 다 만든다는 조급증에 걸리면 안 된다. 물론 이만하면 상당히 빠른 진전이다. 그렇다고 느긋하게 가자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한쪽에서는 문제를 발굴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 <프레시안>이 언론의 독립성을 추구하다가 먹고사는 문제에는 신경 덜 썼다. 그러다 품위 있는 생존 모델을 만들고자 협동조합 전환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프레시안>에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손학규 : 어려운 길을 걷는 프레시안, 그야말로 가상하다. 협동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하고 의욕적이라는 격려 말씀드리고 싶다. 확고한 조합원들을 만들어 내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 지금 일하는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수공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환을 선언할 당시 (프레시안은) 결의에 찬 자세를 보여줬다.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해서 프레시안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그냥 기업에 팔아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제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일, 프레시안의 노선과 품격을 유지하는 일에 더해서 협동조합을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에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