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법상황점검회의'로 정계개편 논의에 견제구

여당도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 미뤘지만 '勢 대결' 치열

청와대가 연말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3일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간 단위로 입법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난 2004년 (정부가) 제출한 법 가운데 비정규직 3법 등 12건, 2005년 제출한 법 가운데 국방개혁·사법개혁 등과 관련한 65건 등 전체 253건의 개혁,민생관련 정부제출법안이 정기국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입법상황점검회의 만든 두 가지 이유
  
  윤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범 정부차원의 입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치 전략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초정파적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구는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입법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 이후 여야가 통과를 합의해놓고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돼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을 연내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아예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묻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최근 '통합신당이냐 재창당이냐'며 새판짜기 논의에 열중인 열린우리당을 향한 '견제구'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우리당 의총에서도 "일단 부동산 문제, 북핵문제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정계개편 논의는 정기국회 뒤로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의정련, 참정연 소속 친노직계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잘 됐다"고 환영했다.
  
  여권 내 제 정파, 여전히 세력 재정비에 열중
  
  하지만 청와대가 '입법상황점검회의'를 꾸리고 여당이 "정계개편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뤘지만 정계개편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여전하다.
  
  '공식 논의'만 미뤘을 뿐 여당 내 각 계파들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다투고 있고 청와대와 친노세력도 '세력 재정비'에 열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우리당 영남 대표주자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재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김혁규 전 최고위원을 접견하기도 했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이날 접견에 대해 일부 언론은 "노 대통령도 민주개혁세력 통합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와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지역 현안과 IPU 총회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라고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날 오전의 의총 이야기나 정치 일반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노직계 의원 모임인 의정련의 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