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FTA협상도 막바지…피해규모 점검하라"

"내년 연두업무보고는 일반 국민도 잘 알 수 있게 준비"

지난 27일 끝난 한미 FTA 4차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자체가 내년까지 넘어간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피해 규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김성환 부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FTA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2007년 연두업무 보고와 관련해 정책보고서 준비를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정부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있게 할 것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향후 정부를 운영할 사람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정책의 역사와 연혁을 기록 정리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항목은 지난 18일 청와대가 김병준 전 부총리를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내정하며 밝힌 "주요 정책의 마무리 및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의 집대성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발탁이유와도 맞닿는 대목이다.
  
  유시민 "정치는 잘 몰라도 정책은 잘 알아"
  
  한편 최근 들끓고 있는 정계개편 논의, 노사모 등 친노 세력의 움직임 등과 관련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바빠서 그런 내용은 잘 모른다"고 피해갔다.
  
  그 대신 유 장관은 '복지부 현안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민간의료보험 과다로 인해 의료서비스 과잉이 일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민간보험회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보험회사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험회사가) 면제해주면 당연히 의료소비가 늘어나는데 그건 경제학원론 1장만 공부한 사람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특유의 독설로 보험사를 공박했다.
  
  유 장관은 "지금 손보사들이 미끼 상품 팔아서 몇 백만 명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다보장이라고 해놓고 반도 보장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 놔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