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장규모 5년내 5배로 키우겠다"

지속가능발전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확정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년~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처별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틀 안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라고 자평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이행계획은 지난 6월 4일 확정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기반으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합의된 이행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해 1년여에 걸쳐 부처별 이행계획을 종합하고 수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5대 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 48개 이행과제 발표
  
  경제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내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를 현재 3.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8개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관리기준을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사회분야에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비를 0.48를 향후 5년내 0.53으로 높이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교육을 31%에서 80%로 대폭 늘리며 대기오염 위험 인구수를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셋째, 환경분야에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에 중점을 둬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6%에서 11%로 늘리고 1인당 공원면적을 8.2㎡에서 9.8㎡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존층 감축 등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대외 원조 확대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공적개발원조를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5%에서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이행 및 평가체계 구축분야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확립과 지속가능발전의 지방 확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을 3개에서 10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전 2030에 이어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각종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이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 실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