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물적 충돌 우려 없는 범위에서 확대"

대북제재위 본격가동…청와대는 '고민 중'

유엔의 대북결의안 1718호에 따른 대북제재위원회가 본격 가동함에 따라 청와대가 추가대북제재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폭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우리도 대북제재 이행계획서 내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대북 추가제재나 정책 변화 정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유엔결의안을 근거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고 제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니 논의가 나오면 참고해서 조정해 나갈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인적구성을 마무리했으며 28일까지 제재대상과 제재위의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위는 대북제재 결의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현지시간)까지 유엔 회원국의 결의 이행방안 보고서를 취합한 뒤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결의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도 "15일(우리 시간) 이전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은 이미 각 부처별 대북제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취합해서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까지, 최종적으로는 제재위원회의 각국 보고서 취합 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 제재위는 1718호 결의안에 명시되었던 금융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여행금지 대상 인물에 대한 리스트를 결정하는 한편 화물검색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논의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업의 북한 측 파트너인 아태평화위원회가 자금 동결대상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충돌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PSI참여폭 확대"

유엔 제재위원회의 활동과 별개로 미국 측의 압박을 받고 있는 PSI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적 지원 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미국이 참여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엔제재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중, 일을 연달아 방문해 이 문제를 강조했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귀국 직후 "이번 방문에서 순 이익(net plus)를 거뒀다"고 말해 '가시적 성과'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