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 한 번 안해도 돈 챙길 수 있는 공공공사

심상정 "건설사간 이면계약 통해 6년간 82억 챙겨"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서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름값'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과 계약한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끼리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간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극동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12개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코오롱건설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15억 원을 가져갔다.
  
  코오롱건설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달청과 12개사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동도급 계약 중 코오롱건설의 지분 6.01%를 코오롱건설이 극동건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극동건설로부터 지분위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조달청과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한 코오롱건설과 극동건설은 또다시 이면계약을 맺어 극동건설은 지분 28.12%를 코오롱건설에 넘긴 뒤 지분위임료 명목으로 코오롱건설로부터 44억을 받았다.
  
  지분위임료 명목으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공공공사의 공동계약에 참여한 건설업체들 간에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공사실적을 쌓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0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의 경우 코오롱건설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공사를 100%로 책임시공하게 된 현대건설(주)과의 이면계약 체결을 통해 공사에 참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봤다. 즉 그 이후 대형 공공공사 수주 때 필요한 가산점을 코오롱건설이 받은 것.
  
  심상정 의원은 "대형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발견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 즉 지분위임료는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92억40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193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름값'의 규모는 이중 8.3%인 4조83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5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맺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대형건설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당 지역 업체가 해당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에 나선 대형건설사들이 공동도급 계약을 수용하면 각종 심사에서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하는 '공동도급 가산점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이 제도는 대형건설사 간의 불법 위장 도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계약해지, 1~6개월 간 입찰제한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불법 위장 공동도급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